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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누구의 편인가?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 2011.12.08 |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중심으로 -
법은 누가 만드는가?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겨울, 국회에서는 한 달 가까이 ‘공성전(攻城戰)’이 벌어졌다. 정부가 80여건의 법률을 전쟁하듯 밀어붙이겠다고 선전포고했고, 80여석에 불과한 야당은 정무위원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서 농성에 들어갔고 나중에는 본회의장을 걸어잠근 채 전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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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과 헌신으로 2012 민주정부를 준비하자! |
| 2011.12.08 |
제18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우리는 2011년 정기국회를 이명박-한나라당 정권 4년의 총체적 실정과 무능을 심판하는 국회로 만들자고 결의했다. 이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기도 하다. 이번 정기국회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 10.26 재보선은 물론,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성패가 판가름 난다. 민주당은 사즉생의 각오와 필승의 다짐으로 재보선 승리와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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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누구의 편인가? |
| 2011.08.29 |
법은 누구의 편인가? :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한가?
정동영 (민주당 국회의원/최고위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의 내용이다. 이처럼 우리 헌법은 법 앞에서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지금, 법 앞에서만인이 평등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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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선생 2주기에 즈음하여 |
| 2011.08.20 |
김대중 선생 2주기에 즈음하여김대중 선생에게 마음으로부터 추도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토 나리히코(伊藤 成彦)
1.내가 ‘김대중’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마음속 깊이 새긴 것은 1973년 8월 7일의 일입니다. 나는 막 발매 된 잡지 『世界』(세카이)를 입수하여 야스에 료스케(安江良介) 편집장과 김대중 선생의 대담 “한국 민주화에의 길”을 읽고, 1971년 4월의 한국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은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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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행하는 민주주의, 추락하는 인권 |
| 2011.08.02 |
퇴행하는 민주주의, 추락하는 인권
유남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변호사)
“한국 쥐에게 자유를!” 영국 그라피티 작가 뱅크시의 팬 사이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명운동의 슬로건이다. 우리나라의 한 대학강사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포스터에 쥐를 그렸다. 현재 이 대학 강사에 대하여 공용물을 훼손하였다는 명목으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구호는 이러한 사정에 대한 항의이다. 이 대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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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에 바란다 |
| 2011.05.17 |
민주당에 바란다
숨 가쁜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정치는 어떤 의미 일까.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 정치에 무관심하고, 상당수는 정치를 혐오한다. 즐거운 대화 가운데 정치이야기가 등장하면 마치 길에서 도를 아냐는 질문을 받은 듯 어색한 표정이 되거나, 불구대천의 원수라도 만난 듯 원색적 비난을 퍼붓기 일쑤다. 그들에게 정치는 희망 없는 이야기다. 뉴스에 나오는 정치행태를 보며 실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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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란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
| 2011.04.19 |
방학 이사철이 끝났는데도 전세난은 계속되고 있다. 진원지가 되었던 강남권을 넘어선 지는 오래되었고 수도권 여러 곳으로 번져가는 중이다. 이제는 대학가 원룸, 하숙집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다. 구제역, 물가고와 함께 최근 서민고통 3대 과제 중의 하나다. 도대체 이 전세난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이는 왜 전세금이 오르는가를 생각해 보면 답이 있다.전세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독특한 임대차 제도이다.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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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빙 국가시대, 교육의 새판짜기-제2의 무상급식 운동... |
| 2011.04.19 |
한국 사회의 새로운 변화는 모두가 고통스러워하는 교육 문제를 변혁하는 지점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교육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저는 21년 전 첫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에 교육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교육민주화와 교육재정확보, 공교육강화 이 세 가지만 이루면 교육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특히 서울대를 비롯해 일류 대학 입시제도가 정상화되면 초중등교육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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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나아갈 길 |
| 2011.04.19 |
“학교 다녀오겠습니다아~.”초등학생이 된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아이는 아침에 깨울 땐 연방 하품을 하지만 학교로 향할 땐 뭐가 그리 즐거운지 싱글벙글이다. 햇병아리 티를 아직 벗지 못했지만 종종걸음으로 쪼르르 달려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대견한 마음이 든다. 초등학교를 보낸 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유치원까지는 돈을 내면 종일반이라는 제도가 있어 아이를 6시까지는 봐주고 버스로 집근처까지 데려다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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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과 통하는 길 |
| 2011.04.19 |
지난 2년여 간 빈곤 취재에 골몰했다. 특히 청년 빈곤에 주목했다. 대형마트에 취업해 청년 비정규직들과 어울렸고, 영구임대아파트 단칸방에 처박힌 빈곤청년을 만났으며, 학교를 그만두고 거리에서 지내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인터뷰했다. 나는 애초부터 ‘청년’이란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모든 스무 살이 푸르른 것은 아니다. 거무죽죽한 일상을 겨우 살아내고 있는 10~30대가 있다. 그들을 그냥 ‘푸른 나이’라 부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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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에게 민주당을 보낸다 |
| 2011.04.11 |
지난해 3월, 15세∼39세의 비정규직 노동자·구직자 등 청년들이 만든 노조의 설립신고서가 고용노동부에 제출되었다. 한국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이며 백수노조라 불리는 ‘청년유니온’이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행정소송 1심에서 구직자들의 노조결성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고 희망을 가졌지만, 올해 3월 11일 고용노동부는 ‘청년유니온’이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를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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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의 시름을 덜어주는 민주당 |
| 2011.04.11 |
설상가상..재미도 감동도 없다.
전문지 기자로서 발을 들인지 어느덧 2년차가 되어가고 있다. 막연하게 언론에 대한 꿈만 꿨을 뿐 일간지, 전문지,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발을 들여놓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러다보니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아는 것도 슬슬 늘어나고 활동폭도 넓어졌지만, 늘어나지 않는 것은 통장 속 잔고라, 한숨만 깊어질 뿐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산다는 건 꿈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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