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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의 노동정책과 향후 과제 |
| 2012.05.14 |
1. 2013년 노동-복지체제를 위한 민주통합당 정책 수립의 의의와 목표현재 우리 사회는 산업화의 진전으로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시대착오적 국정운영 때문에 성장제일주의, 시장만능주의가 횡행하는 개발독재시대를 재현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사회는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 근로빈곤층의 확대, 자살률 급증 등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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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하청의 해법 - 진짜 사장이 직접 고용해야 |
| 2012.05.14 |
1. 대법원,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최종 판결의 의미와 한계지난 2월 23일 오후 대법원은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라인에서 일했던 사내하청 노동자가 불법파견 노동자에 해당하고, 2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그는 정규직으로 간주된다고 최종 판결하였다. 이로써 지난 8년 동안 끌어온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파견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경총이 주장하듯이 원고 최병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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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사회의 쪽박을 깨다 - 거짓정권과 수구언론의 ... |
| 2012.01.31 |
1. 조중동이 탄생시킨 MB정권 4년의 모습은 ‘국정파탄’
4년 전 MB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에 일등공신 역할을 한 것은 누가 뭐래도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수구언론이다. 참여정부 5년을 ‘경제파탄’으로, 민주정부 10년을 ‘좌파 10년’으로 몰아 국민을 기망하고 MB의 허무맹랑한 ‘747 공약’과 ‘경제대통령’ 주장에 분칠을 입힌 수구집단의 나팔수가 조중동이다. 국민은 속고, 민주진보세력은 조중동 프레임에 갇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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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늙은 한국사회 : 한국은 초고령사회를 준비하고... |
| 2012.01.31 |
1. 급속한 고령화 진행
한국 사회는 현재 출산율 감소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급속하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011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53만 7천명으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전인 2001년에 비해 3.7% 증가한 11.3%이다.
우리나라는 고령인구 비중이 2000년에 이미 7.2%를 기록해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으며,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면 2018년에는 고령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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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이 부끄러운 나라 : 부패와 정치검찰 |
| 2012.01.25 |
1. 서론 - 현상
누구나 검찰 개혁을 말한다. 나름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검찰 관련 서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정치인들의 선거 출정식에서도 검찰 개혁은 단골로 등장하는 공약이다. 우리 검찰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여야는 물론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터져 나온다. 개별사건의 처리를 놓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검찰 관계자’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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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逆)민주주의 : 이명박 정부와 민주주의의 퇴행 |
| 2012.01.10 |
역(逆)민주주의 : 이명박 정부와 민주주의의 퇴행
이 글은 참여연대에서 발간한 다양한 “이슈 리포트”를 근간으로 작성되었다.
자료를 제공해준 의정감시센터의 황영민과 이선미 간사에게 감사드린다.
"이명박 정부가 서민·노동자를 소외시키며, 경찰·사법·정보기구들이 권위주의적 양태를 보인다고 비판할 수 있다. 보수정부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반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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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 2011.12.09 |
1.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지금 ‘월가를 점령하라’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장독재와 탐욕이 낳은 금융위기와 소득불평등에 저항하여 젊은이들이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다. 한국경제도 위기다. 재벌을 중심으로 한 소수 특권층을 위한 성장, 이에 따른 불만을 과속성장으로 해결하려드는 성장만능주의 정책의 결과 한국경제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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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오세훈 시정의 평가와 새 시장의 리더십 조... |
| 2011.12.08 |
* 이 글은 서울 YMCA 시민정치위원회가 개최한 ‘오세훈 이후 서울시를 다시 디자인 한다’ 토론회(2011. 9.15)에서 발표한 것을 다듬은 것임을 밝혀 둡니다.
“....서울시장을 해 보니 정치와 관련이 별로 없다, 행정이나 일을 해 본 사람이 좋다....” (2011년 8월 8일 이명박 대통령 방송좌담에서)
“....시장선거는 ‘정권’의 (재)창출이 아니라 복마전 서울시를 개혁해 ‘(시)민권’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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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민주주의와 부마민주항쟁 |
| 2011.12.08 |
1.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의
올해로써 부마민주항쟁은 32주년을 맞는다. 거의 한 세대가 지난 지금 국민의 기억에서 부마민주항쟁은 먼 과거의 일로서 잊혀지고 있다. 격동하는 현실의 변화가 부마민주항쟁을 멀고 먼 역사의 뒤안길로 밀쳐버린 것인지, 우리 스스로 그 소중한 의미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해마다 이 맘 때쯤이면 스산한 단상이 뇌리를 스친다. 50대 이전의 국민들이 항쟁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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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보육과 아동의 권리 |
| 2011.12.07 |
Ⅰ. 들어가는 말
민주당은 지난 1월 복지국가 구상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8월에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국가 구상의 3무정책, 즉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중 아마도 정당간, 그리고 사회여론에서 견해 차이가 가장 적은 것이 무상보육일 것이다. 이미 현재 가구소득 70%이하 영유아에게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당은 80% 무상보육을 제안한 바 있으며, 다른 야당은 이전부터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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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정세 변화와 한국의 외교전략 재검토 |
| 2011.12.07 |
1. 동북아시아의 부상
지난 10월 7일 커트 캠벨(Kurt M. Campbell)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서울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만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양국은 동맹을 확대 강화하는 차원에서 아·태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논의할 차관보급 공식 대화를 출범시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여론은 한국동맹이 중국을 견제하는 지역동맹으로 변모하는 것 아니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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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 2011.09.17 |
북핵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1. 북핵협상이 왜 이뤄지지 않고 있는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정세는 악화됐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2010년 3월 천안함 격침 사건,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남북관계는 경색되었다. 북핵문제도 남북관계에 연계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6자회담은 2008년 12월 북핵검증합의서 채택에 실패하면서 중단되었고, 200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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