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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체제의 시대정신과 민주통합당의 시대적 역할 |
| 2012.01.31 |
최근 2013체제에 대한 논의가 부쩍 증가하고 있다. 물론 미래의 불투명한 상황에 대해 그것이 실현 가능한 현실인 것처럼 미리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매우 무리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체제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체제로서는 이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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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사민당의 위기극복 사례연구와 시사점 |
| 2012.01.31 |
1. 들어가는 말
최근 유럽 사민당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언론과 학계 그리고 정당관계자들의 다양한 시각에 따라 다소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위기의 징후에 대한 진단에는 대체로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도 간혹 유럽 사민당의 위기의 징후에 대한 진단들이 행해졌으나, 주로 단편적으로 다루어졌었다. 최근 이례적으로 언론과 학계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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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제도 혁신의 방향과 과제 : 당원제도와 공... |
| 2012.01.31 |
1. 혁신의 방향
민주당은 2011년 12월 11일 제3차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야권통합을 결의했다. 전당대회에서 야권통합의 지향점을 “민주당 중심으로 시민, 노동, 진보 등이 참여하는 혁신과 통합을 지향하고, 향후 지도부 구성과 공직후보 결정에 이 같은 정신을 반영”하며 “연석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정당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통합을 지향”하고 “19대 총선에서 공천 지분 나누기는 없으며, 지역구는 국민경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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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3당 정책연구소장에게 듣는다 : 2012 정책연합, 어... |
| 2011.12.07 |
『사람과정책』의 연중특별기획 ‘2012, 민주진보 승리의 길’은 세 번째 순서로 ‘정책연합의 경로와 방향’을 싣습니다. 그 중 한 꼭지로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국민참여당의 정책연구소장들에게 정책연합에 대해 서면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서면 인터뷰는 2011년 10월에 실시되었습니다. 서면 인터뷰에 응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 편집자주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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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지방선거의 경험에서 본 정책연합의 의의와 방향 |
| 2011.12.07 |
1. MB에게 배울 건 배우자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을 통해 유권자와 민심은 민주당에게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못한 정당이 되고 만 것이다. 이 상태로 가면 내년 대선에서도 민주당 후보를 내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도 한다. 이유가 무엇일까. 간단하다. 유권자와 민심이 원하고 있는 것을 민주당이 제공해 주질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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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정책연합이어야 하는가? |
| 2011.12.07 |
1. 연합정치에서 가치·비전·정책의 중요성
2010년 지방선거에서부터 연합정치는 야권정치세력들의 화두가 되어 왔다. 처음에는 연합정치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비판적인 주장들도 적지 않았지만, 이제는 모든 길이 연합정치로 통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되었다. 연합정치는 2012년 총·대선 국면에서도 야권정치세력들에게 정권교체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코스로 간주되면서, 정당 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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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정치와 시민사회의 역할 |
| 2011.09.08 |
연합정치와 시민사회의 역할
전민용 (희망과대안 운영위원)
공화주의를 다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민주공화주의입니다. 혹자는 자유민주주의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로 볼 때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처음 헌법에 들어간 것은 역설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억압한 유신헌법이었습니다. 1919년 임시정부가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장 헌법 제1조에 처음 등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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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사업. 감세가 지방재정에 미친 악영향과 위기해... |
| 2011.08.07 |
4대강사업·감세가 지방재정에 미친 악영향과 위기해소방안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 들어가며
4대강사업과 감세는 지방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2008년 말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을 때 많은 지자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었다. 부자감세로 지자체 교부금이 크게 줄어들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은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와 같이 여겨졌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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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의 의미와 효과, 그리고 보편적 복지국가 |
| 2011.07.31 |
무상급식의 의미와 효과, 그리고 보편적 복지국가 -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1. 무상급식이 몰고 온 우리 사회의 미래 논쟁
당연한 말이지만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한 존재다. 보편적 복지국가에서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부여된 권리이다. 이 권리는 성별과 나이, 지역과 빈부, 종교와 인종, 그리고 신체조건과 장애 등의 모든 개별적 조건에 앞서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이다. 누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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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의 가치와 진정성 |
| 2011.05.10 |
복지국가의 가치와 진정성- 민주정부 10년과 최근의 복지논쟁을 중심으로 -
1. 한국사회의 현재
2010년 말 한나라당에서 대표적 신자유주의 비판학자인 장하준 캠브리지 대학 교수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다. 여기서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신자유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온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이 길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지만, 고통과 저항이 따르더라도 불편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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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민주당 보편적 복지 3+1'인가? |
| 2011.05.10 |
왜 ‘민주당 보편적복지 3+1’인가?
1. 들어가는 말
시대착오적인 성장제일주의에 입각한 ‘MB노믹스’는 완전한 실패로 귀결되었다. MB정부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에 근거한 낡은 1970년대식 ‘토목․수출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에 집착하여 4대강 사업과 수출드라이브, 고환율 정책으로 일관하고, 소수 대기업 및 고소득층만을 위한 대대적인 부자감세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MB집권 3년 동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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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권리인가? 시혜인가? - 복지철학과 사회정의의... |
| 2011.05.09 |
복지, 권리인가 시혜인가? - 복지의 철학과 사회정의의 실현 -
1. 서론
최근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3+1 정책’이 지난 수년간 지속되던 복지논쟁을 더욱 가열차게 만들고 있다. 여당과 보수언론이 극심한 반론을 전개하는 한편, 그동안 흩어졌던 야당들과 시민단체, 진보언론이 복지를 중심에 두고 일제히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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