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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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방안

2011.12.27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방안 - R&D, HRD, 컨설팅을 중심으로 - 요약 진보개혁진영이 무상급식을 비롯한 복지문제로 어젠다를 선점하였다. 민주 대 반민주의 틀에서 경제사회문제에서의 진보 대 보수의 대결로 한걸음 진전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최대 관심사는 복지문제 외에도 일자리와 교육문제가 있다. 일자리와 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복지문제만으로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답을 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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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민주당(통합정당)의 집권을 위한 전략적 검토

2011.12.15

요 약 샤츠슈나이더는 전략이 정치의 핵심이라고 했다. 전략이 없으면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전략은 배의 키(rudder)와도 같은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통합정당)이 승리전략을 마련하는 데 아직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당면한 통합작업 때문이라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럼에도 조속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페이퍼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다.부동층(swing voter)에 대한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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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결정 체계 개선방안 연구

2011.12.15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결정 체계 개선방안 연구 - 4대강 사업을 사례로 - 요약 이명박 정부 들어 대규모 국책개발사업에 대한 욕망은 더욱 확대되어 전국에 걸쳐 17개 노선 약 3,134km 규모의 한반도 대운하사업, 이 사업의 중단으로 이름을 달리한 4대강 살리기 사업,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사업, 광역경제권 구상과 초광역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 첨단의료산업단지 사업 등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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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가치와 정책지향성

2011.12.13

민주당의 가치와 정책지향성 - 강령을 통해서 본 연속성과 변화 - 요약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가치와 세력을 중심으로 구축된 정당이 그 핵심에 있으며, 정당은 민주정치의 생명선으로서 당대의 정치·경제·사회 환경적 동인뿐만 아니라 유권자 지형의 변화를 반영하는 국가의 미래상을 엿볼 수 있는 청사진, 즉 가치와 비전, 그리고 정책지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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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개혁방향

2011.11.29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개혁방향 요약 “ 경제 영역에서의 시장(분배)개혁 없는 사회영역에서의 복지(재분배)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 2012년을 앞둔 한국사회 담론지형의 변화(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 (2) 양극화 심화 속에서 확대되고 있는 보편 복지의 요구, (3) 적하효과 소멸에 따른 재벌개혁에 대한 요구, (4) 일시적인 회복 이후 다시 불안 속으로 빠져드는 세계 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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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경제·사회 정책의 종합적 기본 구상

2011.11.29

진보적 경제·사회 정책의 종합적 기본 구상 요약 1. 서론현재 한국 사회는 국제적으로 세계화, 정보화가 심화되고 국내적으로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새로운 국가 운영 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다. 경제와 사회 문제가 상호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게 되는 21세기 한국에서 경제 및 사회 정책은 개별적으로 설정, 추진되어서는 그 효과·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종합적 구상 아래 상호연관성을 가지면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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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의 위기와 한국 경제 민주당의 대안

2011.11.29

세계 경제의 위기와 한국 경제 민주당의 대안 요약 현재의 경제 위기는 세계 경제 주 엔진인 미국, 유럽 등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어서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우선 경상수지 흑자 국가들이 미국의 국채를 매입하고 미국이 이를 통해 재정 적자를 보존하는 형식의 불균형 순환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또한 유럽은 이질적 국가 간의 단일통화로 남·북 유럽 국가 간 경쟁력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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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 고용지표 비교연구

2011.11.14

16개 시·도 고용지표 비교연구 요약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전세계적으로 일자리 감소와 비정규직이 증가하면서 고용의 양과 질 하락에 직면해 있다. 국내에서도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고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면서 고용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의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의 양산은 노동자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들로부터 앞날에 대한 희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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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레짐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우리의 전략

2011.09.24

유엔인권레짐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우리의 전략 김 은 옥 |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요약 유엔인권레짐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서 북한은 체제안보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반발하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인권협약 가입, 국가보고서 제출, 국내법 개정 등 선택적으로 협조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해오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최근까지 유엔인권레짐에 대해 취해 온 ‘선택적 수용’ 행위를 분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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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야욕과 우리의 대응방안

2011.09.08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야욕과 우리의 대응방안 김 영 필 |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요약 일본은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로 국제적으로 독립국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이 제국주의 시대에 불법적으로 점령, 통치하였던 지역에 대한 영토 관할권의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독립이었다. 오키나와와 오가사와라제도 등은 미국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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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

2011.08.07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제도적 지원방안 문 병 주 | 민주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요약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생존과 인권, 복지와 민주주의 문제로서 생활정치 영역에서 핵심문제로 부각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IMF관리체제 전후인 1990년대 말부터 관심이 증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임금조건이 지속되고 있고, 사회보험 및 기업복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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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2011.07.18

이명박 정부 출범 3년 반이 지난 현재 한반도 안보와 남북관계는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의 추가도발로 인한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북한은 핵 실전능력 보유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북핵문제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 외교의 고립, 북한의 핵 능력 묵인, 미국의 대북 군사제재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남북경협은 위축되고 북한의 대중 예속이 심회되고 있으며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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