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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누구의 편인가? : 대안교육 제도화 현황과 19대... |
| 2012.05.09 |
1. 대안교육의 현황과 문제점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연간 6만여 명에 이르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체 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 학생 수는 2006년 0.73%(57,148명), 2007년 0.91%(70,796명), 2008년 0.95%(73,494명)로 증가하다가, 2009년 0.94% (71,769명)를 정점으로 2010년 0.83%(61,893명), 2011년 0.83%(60,283명)로 약간 감소했다.지난 10여 년 동안 공교육제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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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누구의 편인가? |
| 2012.01.10 |
은행법 개정안 - 투기자본에 의한 국부유출을 막는 길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소위 ‘론스타 사건’은 세계화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국가경제의 미래에 중요한 전환기적 사건이 될 것임이 확실하다. 국내법을 무시하는 해외투기자본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부유출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지 등 중대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론스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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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양호 법 통과로 의로운 일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보... |
| 2011.04.19 |
지난해 4월 26일 천안함 희생장병을 추모하기 위해 서울광장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그분들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금양호 선원들 또한 이 분향소에서 함께 추모 받았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금양호 선원들은 천안함 희생장병들을 위해 국가의 요청을 받고 기꺼이 나섰다가 희생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장병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의무도 아니고 어떤 이익도 생기지 않는 일을 오직 의로운 뜻으로 행하다가 희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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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 2011.04.10 |
법은 누구의 편인가 육아휴직서와 사직서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성들을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국회의원/민주당)나는 지난 1월 26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용은 현재 ‘만6세’로 되어있는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범위를 초등학교 1~2학년까지인 ‘만8세’로 확대하고, ‘1년’인 육아휴직기간을 ‘3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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