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정은 체제의 미래와 남북관계 : 새판짜기 |
| 2012.01.03 |
2011년 연말 갑작스럽게 알려진 김정일 위원장 사망 소식은 한반도에 일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반도 북쪽의 상속인 김정일 위원장이 급서하면서 북한은 체제 안정의 시험대에 들어섰고 한반도 전체는 불안정성의 우려에 빠져들었다. 위기는 도전과 동시에 기회를 내포한다. 김정일 위원장 급서 국면은 한반도 불안정성의 증대라는 우려와 함께 새로운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이라는 기회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
0 Comments |
|
|
| |
 |
| SNS 선거, 민주당의 선택은? |
| 2011.12.08 |
53.9%가 돌아오고 있다. 역대 최저인 46.1%의 투표율을 보였던 지난 18대 총선에서 투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53.9%였다.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이다. 어떤 이들은 경제가 성장하고 먹고 살 만해지면 정치에 별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라 밖으로 눈길을 조금만 돌려보면 이런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와 비교 가능한 수준에 있는 국가들의 최근...
0 Comments |
|
|
| |
 |
| 연합의 방식 : 통합인가? 연대인가? |
| 2011.08.01 |
연합의 방식 : 통합인가 연대인가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 정권교체 위한 연대, 야권 내부의 권력투쟁
야권 연합, 통합, 연대, 뜻하는 바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집권여당에 대응하는 단일대오를 만들자는 거다. 알다시피
야권연합은 반MB연대에서 출발했고, 차기 선거 국면에 들어오면서 그것은 정권교체를 위한 연대가 됐다. 연대의 구체적인 방식이 논의되면서 야권연합을 둘러싼 다양한 속내도...
0 Comments |
|
|
| |
 |
| 의무복무하는 군인에게 밥을 주지 않는다면.... |
| 2011.07.27 |
국가공직자로서 헌법에 명시된 무상의무교육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학교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즉각 사퇴해야 한다.
학교 무상급식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초ㆍ중등교육은 국가의 무상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교급식도 처음부터 국가의 의무로서 무상으로 제공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는 재정문제를 이유로 학교무상...
0 Comments |
|
|
| |
 |
| 간 나오토 정권의 붕괴와 한국에의 시사점 |
| 2011.06.15 |
간 나오토 정권의 붕괴와 한국에의 시사점
김영필(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하루살이
하루밖에 살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는 곤충 하루살이. 아마 대개의 하루살이들이 하루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부쳐진 이름인 것 같다. 그러나 그런 하루살이도 종류에 따라서는 성충이 되고도 3-4일 정도는 산다고 한다. 목숨이 질긴 녀석은 길게는 10일 정도까지 산다고 하니 이름을 다시 지어주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그러한 하...
0 Comments |
|
|
| |
 |
| "박정희가 키운" <중앙> 김진, 무식하면 입 다물라! |
| 2011.05.19 |
내 친구 구충서
1974년 3월 하순 어느 날 저녁 나는 고교시절부터 깊은 친교를 나눠 오던 벗 구충서와 무교동의 한 막걸리 집에 마주앉았다. 당시 우리는 대학에 입학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햇병아리 신입생이었다. 고교시절부터 10월유신에 대해 강한 저항의식을 표출해 왔던 충서는 그날 유신철폐 민주화투쟁에 가담하게 되었다며 내게 동참을 권유했다. 나는 잠깐 고민하다가 거절했다.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4 Comments |
|
|
| |
 |
| 박근혜는 난공불락의 성이 아니다 |
| 2011.05.04 |
눈을 감고 희희낙락 즐거워하기만은 상황이 녹녹하지 않고 시간도 없다. 4.27 재보선의 결과는 "저주스런 3년"에 대한 대중 스스로의 반성이었다. 권력을 전리품으로 취급하고 공정사회 등 그들이 내세우는 온갖 아름다운 수사들을 정확히 배반해온 치졸한 약탈적 정권에 대한 명확한 심판이자, 환란 이후의 이 사회를 지배한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각개전투로만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서민과 중산층의 아우성이었다. 강남...
0 Comments |
|
|
| |
 |
| 4.27 재보선, 왜 투표율이 높았는가? |
| 2011.04.28 |
4.27 재보선, 왜 투표율이 높았는가? - 유권자 결집이 승패를 가름한다.
4.27 재보선이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다. 1명의 도지사와 3명의 국회의원, 그리고 기초단체장 6명과 광역기초의원 28명을 뽑는 비교적 대규모의 재보궐 선거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도지사와 국회의원 선거가 각기 큰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4.27 재보선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으로 불렸다.
특히 이번 국회...
0 Comments |
|
|
| |
 |
| 야권 통합의 길 : 거대한 길일까? 쫀쫀한 길일까? |
| 2011.04.10 |
대중의 무관심과 여의도 정치의 과잉이라는 불일치 현상이 너무 심화되고 있다. 정치라는 과정은 무의미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사회적 쟁점은 광장과 거리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진보와 개혁진영은 지지층을 확대할 수 없다. 정치가 무엇이든 지지층의 여론과 욕망을 대변하고 실천하고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힘든 일상을 소진...
3 Comments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