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PORT(2017년 준비 8호)
사람중심경제/북 ICBM 재발사/원전 공론화 위원회

□ 북한, ICBM 재발사. 문재인정부, 단호한 대응. 

 ○ 7월 28일, 북한은 7월 4일 1차 시험발사에 비해, 비행 고도·거리·시간 및 최대사거리 증가한 ICBM급 화성-14형 기습 발사.  

  - 미 상원의 ‘대북제재 패키지법’ 통과(당일 오전) 직후 감행. 

  - 고도는 922Km(2,802→3,724Km), 비행거리는 65Km(933→998Km), 비행시간은 8분(39→47분), 사거리는 2~3천Km 

     (7~8천 →1만Km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  

 ○ 29일 文 대통령 국가안보 전략회의에서 단호한 대응 지시. 

  - 29일, 한국군의 현무-2. 미군의 ATACMA 지대지 탄도미사일 대응 발사.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및 ‘800Km 미사일  

    탄두중량 증가를 위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 지시. 독자제재도 검토.  

  - 30일, B-1B 전략폭격기 2대 한반도 출격. 

□ ‘美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으로서의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불명확.

  ○ 사거리 및 재진입 기술에 있어 북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려워.

   - 전문가들은 북한이 탄두중량 축소(900→450Kg) 및 연료량 증대 등의 방식을 활용, 1차 때보다 사거리를 향상(1만Km  

      이상)시킨 것으로 추정. 

   - 북 핵탄두 소형화(500~600Kg) 기술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정설, 실제 사거리는 미국 본토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 

   - 북한은 대기권 재진입 성공을 주장하나, 군 당국은 성공여부 미확인 입장 유지.

  ○ 기술적 문제와 별도로 북한 ICBM 발사는 북핵 문제를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 

   - ICBM이 확인된 이상 미국은 본토 수호적 관점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으며 한국을 포함한 관련국들의 대응도 빨라지고  

     심화될 수밖에 없음. 

   - 이미 미·중간 갈등이 심화되고, 전격적 대화 전환, 북한 정권 교체, 군사적 수단 등 다양한 출구 옵션들이 가감없이  

     분출되고 있음. 

□ 한국 입장에서 단호한 제재와 대화 모색의 투트랙 전략은 유효

  ○ 단기적인 강경책은 불가피, 한미동맹 차원에서 현재와 같이 단호하게 대응.

   - 북 핵·미사일 수준이 레드라인 임계치에 근접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단호한 제재는 불가피한 상황

   -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춘 강력한 제재를 통해 도발 불용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의 주도권 발휘가 절실 

  ○ 제재와 압박의 목표는 대화임을 명확히 해야하며, 다양한 방안을 총력 추진.

   - 文 대통령도 “베를린 구상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언급하여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

   - 한국은 공식적, 비공식적 루트를 총동원하여 북한의 바른 판단 유도와 주변국의 협력적이고 과감한 해결 방안 모색을  

     추진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