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PORT(2017년 준비 8호)
사람중심경제/북 ICBM 재발사/원전 공론화 위원회

□ 문재인정부 5년을 관통하는 ′사람중심′ 경제정책 

 ○ 7월 2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문재인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 소득주도성장·일자리경제·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사람중심의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을 제시. 

  - 소득증대->내수증가로 성장을 유도하여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성장·양극화를 해결. 

   ○ 야당 등은 검증되지 않는 경제정책이라는 비판. 

    - 가계소득 증대가 소비증가·투자확대로 이어진다는 경제정책은 검증되지 않았다는 비판.  

    - 재정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성장촉진 전략은 부재하다는 의견.  

□ ′사람중심′ 경제정책은 저성장·양극화를 동시에 해결하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 

 ○ 가계소득 증대는 경제성장의 확실한 기제로 작용. 

  - 보수정부의 물적자본투자 중심의 ‘낙수경제’는 경제적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켰으며 가계소비 위축과  

    투자 저하로 이어져 장기적 저성장에 직면.  

  - ILO, IMF, OECD, World Bank 등이 2015년 공동보고서(Income inequality and labour income shares in G20  

    countries: Trends, Impacts and Causes)에서 노동소득분배율 하락과 소득불평등 증가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을 발표.  

 ○ ′사람중심′경제로 인한 가계소득 증대는 소비확산 및 투자증가에 기여. 

  - 최저임금 1만원 추진, 주거비·의료비·교육비 경감정책, 일자리의 양적·질적 제고를 통해 가계소득 증대. 

  - 증가된 가계소득으로 소비가 늘고 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 발생. 

□ ′사람중심′ 경제를 위한 강력한 조세 및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 국민들은 경제적 불평등해소를 원하고 있음. 

  - 경제개혁연구소 조사결과(1.8) 80%가 넘는 응답자들은 기업·세금 정책이 대기업과 부유층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평가. 

  - 일자리 창출, 분배 및 재분배 개선을 통해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사람중심′ 경제정책은 경제적불평등 해소  

    및 경제성장의 토대. 

 ○ 조세와 재정정책은 ′사람중심′ 경제정책의 필수요소.

  - 자본시장이 불완전한 경우 재분배정책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경제성장에 기여. 

  - 분배구조개선을 위해 정부는 조세와 이전지출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완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