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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이슈브리핑

6·13 지방선거 결과의 5대 포인트

저자 박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등록일 18.06.15 조회수 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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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6·13 지방선거 결과의 5대 포인트

배경

1. 시민권으로 자리 잡은 투표권

○ 6·13 지방선거 투표율은 60.2%로 1995년 제1회 지방선거를 제외하고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

- 제1회 지방선거는 처음 선거였고 지방자치, 내각제개헌, 중간평가, 정계개편 등의 정치쟁점 아래 총력전이 펼쳐진 선거로 이미 70%의 투표율이 예상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겨레, 1995, 06.27)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매우 높은 편임


 

○ 동원된 유권자가 아니라 정치적 효능감을 지닌 유권자들의 자발적 투표가 높은 투표율 견인

- 정치세력 간 갈등과 경쟁이 치열하고, 이슈를 중심으로 정당 간 경합도가 높을수록 투표율이 올라간다는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뚜렷한 쟁점이나 여야 간의 치열한 경쟁 이 없었고, 여당이 5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정당지지율의 차이가 큰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였지만 높은 투표율을 기록함

- 이런 현상은 유권자들이 정치적 동원을 통해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효능감을 토대로 자발적 투표를 하고 있기 때문임

-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여러 여론조사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투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그 동안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된 지방정부의 역할이 지역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임

- 중앙선관위가 지난 5월에 실시한 정례국민의식조사에서도 ‘선거가 자신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에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50.6%, ‘보통이다’가 25.3%, ‘동의하지 않는다’가 24.1%로 나타남

- 같은 조사에서 선거가 자신의 삶을 넘어 ‘국가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에 ‘동의한다’는 유권자가 64.7%, ‘보통이다’는 21.7%,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유권자가 13.6%로 나타나 투표가 나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보 고 있음( 중앙선관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국 17개 시도 정기조사, 6월6일)

- 한국갤럽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정례조사에서도 ‘투표를 통해 우리나라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유권자의 52%가 ‘바꿀 수 있다’고 대답한 반 면 40%만 ‘그렇지 않다’고 답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투표로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한국갤럽 5월 정례조사, 6월1일)

2. 지역주의의 해체

○ 민주당은 지금까지 불모지였던 대구, 부산, 울산, 경북, 경남 등 5개 시도에서 당선자를 배출, 높은 정당지지율을 획득해 지역주의를 넘어 전국정당화의 실질적 교두보 마련

- 17개 광역단체 중 14곳에서 더불어 민주당 단체장후보가 당선되어 단일정당으로 역대 최대 광역단체장 배출.

- 특히 역대 선거에서 한 번도 광역단체장을 배출하지 못했던 5개 시도(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중 부산, 울산, 경남 등 3곳에서 최초로 민주당 광역단체장이 당선.이는 3당 합당으로 공고화된 지역패권과 보수연합의 90년 체제가 허물어진 역사적 사건임  


 

- 5개 시도의 구청장, 군수, 시장 선거에서도 더불어 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됨

- 당선자가 없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대구의 선거결과도 좀 더 들여다보면 민주당 후보들이 30-40%의 높은 득표율을 보임. 경북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된 1곳이 박정희대통령의 고향이며 보수의 성지인 구미라는 점도 의미가 큼


 

- 5개 시도의 시도의회 역대 당선현황을 비교해도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차지한 의석수는 놀라운 변화임


 

- 광역비례 정당득표율에서도 대구와 경북을 제외하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앞섬

- 기초비례의 경우도 부산과 울산 전 지역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앞서고 경남도 5곳에서 앞섬. 대구에서는 모두 한국당이 앞서지만 더불어 민주당도 지역평균 40%에 육박하는 정당지지율 획득


 

○ 6·13 지방선거가 한국 정치사와 정당사에서 지니는 가장 큰 의미는 국민들이 지역주의를 넘어 민주당을 전국정당을 만들었다는 점

- 더불어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선거의 결과를 두고 언론은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와 비교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역주의의 벽을 허물고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이 되었다는 점에서 2006년 한나라당의 압승과는 큰 차이가 있음

- 2006년의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을 차지하는 등 압승을 거두었지만 광주, 전남, 전북에서 구시군의장,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 광역비례대표의원, 기초비례대표의원을 한명도 당선시키지 못했음

- 전국정당이 된 민주당은 서로 다른 지역의 이해와 요구들을 포용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견고한 연합정치능력을 발전시켜야 함

3. 색깔론의 소멸

○ 이번 선거에서는 보수세력의 선거 단골메뉴인 반북 이념공세가 전혀 먹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 평화라는 비전이 색깔론을 압도함

-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선거 단골메뉴인 색깔론을 이번 선거에서도 들고 나와 “나라 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라는 색깔론 구호를 선거 전면에 내세움

“북핵 체제 위기에서 붕괴위기로 치닫고 있는 북한을 살려주려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 부의 이번 남북정상회담이다. 더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민생은 파탄 일보 직전에 와있고 국민들은 생활이 어렵고 살기가 어려운데 주사파, 참여연대, 전교조, 민 주노총 네 집단만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있다. 국민들은 불행하든 말든 이 네 집단과 북한을 살려주기 위해 급급한 정권이다. 그래서 우리 지방선거 구호를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로 정했다. 다시 한 번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정말 이 나라를 통 째로 한번 저들에게 넘기시겠느냐.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다.”
<4월25일 홍준표 대표 기자간담회>

○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대다수 국민들은 반북, 수구, 냉전세력을 퇴장시키고 민주, 평화, 애국, 통일 세력을 선택

- 내일신문이 지방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 ‘선거에서 최근 남북 및 북미관계 변화를 얼마나 고려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고려할 것이다’는 대답이 53.1%,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는 대답은 42.1%로 나타남( 내일신문, 6월 정례여론조사, 6월1일)

- 한국정치학회와 한겨레신문이 공동으로 조사한 지방선거 국민의식조사에서 지방선거 이슈공감도에서 종북좌파정권 심판이라는 이슈에는 27%만 공감했고 62%의 응답자가 ‘보수적폐를 심판해야 한다’고 응답함( 한국정치학회, 한겨레 신문, 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 의식조사, 6월 7일)

- 국민들은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그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과 비핵화 실현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69%가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고 26%만이 ’낮다‘고 응답. 국 민들은 비핵화에 대한 기대와 바램으로 충만해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속적으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회담을 위장쇼라고 폄훼하며 색깔론과 냉전적 태도를 드러냄( 한국 정치학회, 한겨레 신문, 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식조사, 6월 7일)

- 뿐만 아니라 2013년부터 최근까지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조사한 여론 조사를 보면 북한을 신뢰한다는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선거 국면에서 일방적인 색깔론이나 남북대결을 조장하려는 철지난 레코드 소리에 더 이상 동조하지 않음( 한국갤럽, 5월정례조사, 6월1일)

- 특히 대구, 경북 등 자유한국당의 텃밭에서도 남북관계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KBS, MBC, SBS 공동여론조사, 6월6일)  


 

4. 문재인 국정 밀어주기

○ 문재인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 할 수 있는 선거에서 국민들은 견제보다는 국정동력을 실어 줌

- 이번 선거 결과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가 그대로 투표로 반영된 결과이 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안정적이고 힘 있는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국민들의 의지 반영

- 특히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여당에 압승을 안겨 준 것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의 발목을 잡고 민심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를 여당인 더불 어 민주당이 힘을 갖고 주도해 성과적으로 운영하라는 요구임

- 한국정치학회와 한겨레 신문이 선거 직전에 공동으로 실시한 국민선거의식조사에서 도 조사자의 49.4%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을 밀어야 한다고 대답했고 14.8%만이 더불어 민주당과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야당을 밀어주어야 한다고 응답함( 한국정치학회, 한겨레 신문, 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식조사, 6월 7일)

5. 겸손한 중심정당, 혁신해야 할 보수야당

○ 국민들은 전국의 지방권력까지 더불어 민주당에 맡겨 대한민국 중심정당으로 우뚝설 기회를 줌

- 다양한 지역, 다양한 이념을 지닌 국민들의 지지로 압승을 거둔 만큼 더불어 민주당은 다양성과 차이를 조화시키는 담대하고 포용력 있는 정당, 통합과 공존의 원리로 운영되는 패치워크정당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함

- 부패와 무능, 이념적 자폐증에 걸린 보수세력 대신 민주당을 선택한 국민들에게 부 패에 엄격하고 민생문제해결에 실력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고 남북화해, 지방분권, 혁 신성장 등 시대적 과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정의롭고 유능한 정당, 성과와 비전 으로 말하는 정당이 되어야 함

○ 자만하지 않는 겸손한 권력, 민심에 반응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여민동락(與民同樂)의 국민중심정당이 되어야 함

- 이번 선거의 압승은 민주당의 능력과 성과가 낳은 결과라기보다는 보수세력의 지리 멸렬에 따른 반사이익이 있었고, 정부출범 1년 차의 밀회선거였다는 점에서 자만이 나 패권적 태도는 금물이며 자신의 실력과 성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잘나갈 때 조심하라’는 말이 있듯이 위대한 승리가 추락의 시발점이 되지 않도록 특히 교만을 경계해야 하며 국민 속으로 깊이 들어가 국민들의 실질적 삶을 나아지게 하는 민생중심정당으로 자리매김 해야 함

○ 국민은 보수의 몰락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수의 혁신을 통해 건전한 보수의 형성을 요구

-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재보선에서 완패한 것은 우리 사회보수세력의 몰 락이 아니라 민심에 반응하지 못하는 닥반(닥치고 반대)세력, 한반도 평화를 통해 대 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는 수구 반공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 노에 기인함

- 정치공학적인 보수세력의 재편이 아니라 대안과 정책으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춘 건전 보수세력으로 전면 쇄신해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두고 보수와 진보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경쟁을 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모든 정치세력들이 부응해야 함

- 선거 전 여론 조사에서도 지방선거 이후에 보수 야권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 한 비율이 62.9%로 국민들은 건전한 보수세력을 원하고 있음(내일신문 6월 정례여 론조사, 6월1일)

-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재보궐선거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회구조 아래서는 보 수야당의 협조 없이는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야당을 국정의 파트너이자 견제세력으로서 인정하고 협치와 상생, 타협의 실천으로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책임이 더불어 민주당에게 있음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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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국님2018.06.18 13:21
    삭제

    제주에서도 이길수 있는 선거였습니다.
    초기 지지율에서 원희룡보다 문대림이 높았죠.
    근데 역전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김우남과 원팀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막바지에 나와서 원팀으로 활동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도민들은 다 느낄겁니다.
    김우남이 뜻이 있었다면 진즉 나왔을 것이라고...

    지금 않좋은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내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주의 괸당문화를 봤을때 충분히 개연성있는 소문입니다.

  • 변보용님2018.06.18 12:13
    삭제

    귀중한 의견 감사합니다.단 하나는 민주당강원도당내 적폐세력을 제거 못하고 선거를 치루고
    시민도민으로부터 득표를 하므로써
    지방정부의 부실한 구조를 만들어 향후 민주당강원도당내 골치 않은 암적존재로 자리할것을 우려함.
    또한 "암행어사"를 부활하시어
    이번 선거과정에서 부당한 자기사람을 심고 차기총선에서 편리를 도모코자한 자들을 발본색원하시어 튼튼힌 민주당의
    뿌리를 내리어 백년대계의 민주당을 이루시길 개인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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