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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 '쿨함'이라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광장에서 어느 누구든 자유롭게 어떠한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것에 딴지를 걸지 않고 수용하거나 관심이 없는 상황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공권력에 대해서도 이러한 상태가 이상적이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공권력이라 함은 주권자가 어느 특정한 주체 또는 조직에 제한적 권한을 위임한 것에 불과하며 언제든지 공권력의 오남용이 있을 경우 주권자가 권한 위임을 철회하거나 견제할 수 있어야 민주공화국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찰권도 '넘길 수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주권자의 뜻에 따른다'는 표현이 개인적으로 보다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글로벌'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미국'인지 아니면 다른 선진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에서 절대적인 기준 또는 진리는 없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우리 사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동시대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제도 및 기준이 '스탠다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선모님2019.10.18 22:04    211.1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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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검찰청 국감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접대 관련기사에 대하여 개인이 아니라 감찰조직 명예와 관련된 갓이라고 했을때, 대통령과 영부인, 대통령 자녀들 음해와 모욕적이 언행을 일삼는 자한당 의원들에 대해서 대통령 명예훼손도 그렇지만 나아가 대한민국 조직과 국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고소하면 수사 할 것이냐고 맞받아쳐야 하는거 아니었나요?

    국민님2019.10.17 15:51    211.3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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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즘 자한당 하는 행태를 보면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 범주에 있는 인물들에 대하여 한명씩 한명씩 집음해와 가짜뉴스 유포, 의혹제기 등으로 집중공격하여 좌초시킬려는 꼼수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런 작태에 민주당에서도 전략전술적으로 냉정하고 초강력하게 대응하고 황교안, 나경원 등 자한당 인물들의 흠결, 위법 등에 대하여 맞불대응 강하게 해야하지 않을까요. 요즘 자한당을 보면 물불 안가리고 있는거 없는거 모두 의혹제기하고 품격/예의 등 무시하고 야수처럼 볼호하는데 민주당 정치인들 보면 마치 선비처럼 당하고만 있는 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자한당의 잘못된 행태와 의도가 보이는데도 포인트를 콕 찝어 말하지 못하고 순한 선비와 같습니다. 그러다 야수들에게 모두 먹혀 죽습니다.

    국민님2019.10.17 15:45    211.3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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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검찰총장은 현재 법무부 차관이신
    김오수 차관님과 중앙지검장은 현재 검찰국장이신
    이성윤 검찰국장님이 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 되지만 야당의 반발이 심하다고 생각되면
    차선책으로 여성지위상향과 상징성이 엄청높고
    파급력이 큰 총선에서 여성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임은정 여성부장검사님이 남성우위 조직우선
    검찰개혁을 강도높게 쇄신할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섭님2019.10.16 20:16    223.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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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법무부장관은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출신
    박범계 국회의원님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섭님2019.10.16 20:06    223.33.***.17
    삭제
  • 명재권판사가조국지키기애나서는것같습니다조국가족애갯뇌물을받앗습니까조국애관한모든걸기각시키면검찰은어떡해조사를합니까명재권씩를우리국민들애갯그런일을당하면바로기소할것니다저런사람을우리나라법원애서일하다니까참말로한심하깃것짓없습니다지금당장판사자리애서내려오새요강한사람한태는약하고약한사람애갯는강하갯나가는비상식한사람을우리나라법정애앗다는것도참말로갯탄서럽습니다

    정진현님2019.10.16 13:33    223.39.***.146
    삭제
  • 잘난 연구원 이사장이하 정치업자분들...
    니들이 입에 달고사는 소위 중도 50대가 한마디 남기죠.

    제 눈엔 열손가락남짓한 의원들외 댁들은 그냥 여야소속가릴것없이 금배지에 환장한 천한 업자들일뿐입니다, 물른 특혜나 사소한 비리는 흔한 옵션일테고.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은 외면한채, 열심히 총선준비에 사활을 거시는 모습, 워낙 익숙해서 놀랄 일도 아니지만,
    두손놓고 한가정이 쑥대밭이 되는 꼴을 보고도 뒤늦게 한목소리로 검찰 개혁운운하며 동시에 sns질.
    행정부에 아무런 힘도 못되는 집단이 정부의 성공운운하며 정권재창출외치는 꼴.
    진심 보기 민망하네요.

    댁들이 했어야 했던 일은 범죄자탄원서 받느라 온 정성을 다하는 게 아니라, 공정수사 인권보호라도 내걸고 언플이라도 제대로하는 거였습니다.

    장관하나 제대로 사수못하는 무능력자들이 지지율하락엔 파르르, 원로들운운하며 입방정에...댁들이 무슨 재주로 국민의 편에서 여당역할을 하나요?

    이번에도 공수처처리는 물건너가겠죠? 수많은 언플과 함께?
    언제나처럼 당대표란 퇴물은 위기관리땐 뒷짐지고 재판앞둔 지자체장 배경화면으로 사진이나 실리겠네요.

    여긴 pk. 다음 총선에서 현역의원들다 낙선하길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일반시민이 낙선운동해서 내야할 벌금, 스트레스 해소와 정의구현비용이라 여기며 기꺼이 납부할 생각입니다.

    대선? 친목과 야합으로 제2의 정동영을 내보십시요, 기꺼이 이명박 시즌2 마음으로 준비해두죠.

    머리가 나쁘면 눈치껏 천하게 구시길..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그 일상을 몸으로 부딪치면서 겪어내는 시민들도 그 속도로 변합니다.

    시민1님2019.10.16 07:40    59.28.***.65
    삭제
  • 우리는 이번에 사회현상에 대한 커다란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첫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많은 결과물들을 얻게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이니 언론개혁이니 하는 피상적 제도 정도의 바꿈만으로 아무될것없고 얻을것 없습니다. 국민각자는 뭔가? 자신이 깔고앉은 자리가 편편치 않고 공연하게 불안하다는 공황적 심리속일것입니다 그러다가 한쪽이 조그마한 이슈로 불을 지르면 금방 이번과같은 난파선 탈출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땅을 살아가는 국민들이 진정하게 자각하는것 입니다. 이 자각마당은 만족주의 정신이 투철한 역사학자와 진보정당이 나서야합니다.(종교쟁이들이 끼면 절대 안됩니다) 일전 도올선생께서 시도하시는것으로 느껴졌는데 워낙 훼방꾼이 많아 일시 중단된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족분열주의 세력의 왕초인 악어대가리같은 이승만으로부터 꼬랑지 격인 황교안,나경원. 등등 과 그 무리들의 집요함, 악랄함. 교활함. 뻔뻔함. 철면피함.잔인함. 막가파식행동. 빨갱이놀이 등 분열세력의 주특기가 모두 망라되었습니다. 빨리 빨리 시작해야합니다.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는 논쟁에 불을 붙여야합니다, 이것만 정리되면 나라의 모든것이 밝아지고 진실하게 됨으로 진정으로 희망의 나라 내나라가 된는것입니다. 그렇게되면 검사고 경찰이고 국세청이고 국정원이고 보안사고 다 원상으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이나라는 미친놈의 나라 거짓말이 정말인 또라이들의 나라였습니다 역사청산의 횃불을 올리세요

    김노인님2019.10.14 22:40    210.91.***.241
    삭제
  • 조국장관의 사의표명과 그 실행을 통해 국론이 분열되는 일은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물론 문재인대통령님의 퇴진이라는 새로운 주장과 함께 더 거친 국론분열의 시작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검찰의 윤석열총장은 문재인대통령을 수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총선을 앞에 두고 대규모 국론분열이 문재인대통령의 퇴진이 화두가 된다면 매우 색다른 정국이 펼쳐질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말해 다음 총선은 문재인대통령의 퇴진이냐 아니면 남은 2년반에 대한 국정운영을 국민으로부터의 승인을 받는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검찰총장 윤석열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킨 이상, 문대통령의 검찰개혁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수사철학을 실천할 본연의
    임무수행만 하면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은 검찰에서는 조국과 조국을 지지하는 지지세력을 이겨된 영웅입니다.
    윤석열은 남은 2년가의 임기 중에 자기 철학을 바탕으로 국가를 장사 대상으로 여기며 재물을 축적하는 무리들의 제 1의 수장부터 하나씩 법정에 세우고 죄의 대가를 물을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사실상 국회가 법을 고치고, 헌법을 국민투표를 통해 고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조국장관은 여기서 물러서지만 윤석열총장을 살리기 위한 결단 정도로 보고 조국 지지자들은 한발 물러서 지켜보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조국사퇴 지지자들은 조국이 사퇴했으니 포스트 조국 퇴진 이후에서 국가의 올바른 미래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국수사를 최고의 화두로 더 이상 안 들여다봐도 되게 만들어준 조국장관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이제 국가의 미래에 정말 중요한 일본을 들여다보고, 남북관계를 들여다보고, 더불어 거지같은 국회를 끝낼 수 있는 총선을 들여다보게 되어 고맙습니다.

    조국! 수고했습니다!!

    민연그림자님2019.10.14 22:25    175.22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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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생하셨고 조금이라도 더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한명의 시민이자 시민의 대표 또는 대변인으로서 검찰을 '공화국의 제다이'로 개혁하고자 커다란 한걸음을 옮기는데 기여하신 것만으로도 감사 드립니다. 동료 시민들이자 시민의 대표자들인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나머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참여하고 질문하고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본인의 소명과 시민들의 외침을 실현하고자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참아냈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시 시민의 대표 역할을 담당하시라는 염치없는 부탁을 할 수는 없지만 유이사장님처럼 뛰어난 시민으로 저와 같은 소수의 무지한 시민들을 계몽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선모님2019.10.14 19:44    211.178.***.19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