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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서 징병제가 실시된 것은 1949년부터입니다. 이승만 정권은 《병역법》을 제정하여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일제 시대의 《병역법》과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징병제를 없애는 것은 친일 청산의 시작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윤 일병이 군대에서 맞아 죽고, 임 병장이 괴롭힘에 저항하여 총기 공격을 일으켰습니다. 촛불 혁명 이후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전히 징병된 병사들이 가혹 행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식 군대 문화의 뿌리를 뽑기 위해 징병제를 하루속히 없애야 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평화 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남과 북이 병력 수를 각각 20만명과 10만명으로 줄이고 군사분계선에 배치된 군 병력을 경찰 병력으로 바꾸고, 남과 북 사이의 인적, 물적 교류를 활발히 진행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시대가 도래하여 전쟁의 위협이 사라진다면, 징병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진님2020.08.12 17:18    39.7.***.73
    삭제
  • 민주당은윤미향의원을재명시키십시요워안보할머님들읗이용해서자기사리사옥애만눈이먼것같습니다검찰은조사를하는것임니까철처한수사가필요합니다검찰은조사가왜이래더딤니까민주당국회의원이라서그러것니까워안보할머님들애개더마음의상처를잎히지안않으면합니다국민들이다도와조도못할져지애더상처를주고잇습니다민주당은이것부터먼저처리합십시요민주당은뭘하고잇습니까윤미향의원을하루빨리재명하새요일잇터지깃전애빨리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아마도가만히잇으면후풍풍이대단할것임니다윤미향의원님은국민들앳갯사죄하시고하루빨리민주당애서탈당하새요민주당은왜이런씩으로변하는지모르갯내요참한심하깃그지업습니다

    정진현님2020.08.12 10:52    223.39.***.74
    삭제




  • 우리 정부는 어려울때 마다 최선을 다해 국민을 돕는다는 인식으로
    국민들의 인정을 받으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부동산이고 뭐고 극우언론과 당이 총공세해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소용없습니다.
    당 청이 합심하여 이번 호우로 인한 재난사태에 대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최선을다한다는 느낌이 들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스컴에서는 이런 소식을 거의 들을수 없어 일하는지 뭐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화이팅!

    라떼공주님2020.08.09 10:35    116.47.***.18
    삭제
  • 후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차제에 새대교체적인 성격 또는
    참신하고 전면적 개혁성을 갖춘분이 도움될것이라고
    감히 생각하는 바 입니다
    그래서 노무현정부때 청와대대변인 하셨던
    천호선 전 대변인 및 정의당 전 대표님을
    추천하고자 감히 제안 합니다
    친밀하고 언론과의 소통을 잘하고
    무엇보다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완성을 잘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 차기정부까지 무난하게 잘 완성되게
    잘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섭님2020.08.08 11:19    223.39.***.188
    삭제
  • 민정수석실은직대신애집을택하신것같습니다몽땅사포처리하새요뭐를책임진다말임니까참한심함니다집권당도하는정당이해야할것같습니다우리국민들잇이러갯비피해를보고잇는가운대이북애도움을주고우리국민들애갯어떤도움을주는지통일부를잘지켜보십다앞으로어떤정책을펼칠지이인영통일부장관님국민들이지켜보것임니다참한심합니다

    정진현님2020.08.08 09:38    223.33.***.204
    삭제
  • 법치 또는 법의 지배는 소위 '권력자' 또는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위임한 주체인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국정원장께서 국회의원 당시 공식 질의 때 코링크 펀드 관련 소위 '빼박'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공언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는 법치 또는 법의 지배에 걸맞는 행동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전직 검찰 고위관계자의 '영상'처럼 '빼박' 증거 앞에서 당시 검찰이 법치 또는 법의 지배라는 원칙에 충실했는지 의문이 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강선모님2020.08.08 09:12    1.234.***.121
    삭제
  • MLB개막 NBA개막임박(프리시즌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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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잡이점문님2020.08.07 21:37    118.69.***.165
    삭제
  • 이에 다시 한번 차인표씨가 연기한 '왕초'를 닮으신 후보님을 지지합니다.

    선의의 목표를 지닌 정책이라고 해도 부작용이 이보다 클 경우 이를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당원 및 시민들과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관료 및 청와대 비서실이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당이 우선적으로 시민들과 소통 후 정책 대안을 수립,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선모님2020.08.06 20:13    1.234.***.121
    삭제
  • 부동산 관련 국민들의 원성을 듣게 된 원인을 제공한 정책 중 하나가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대가로 세제, 금융 등 혜택을 준 정책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월세값 안정 및 임대소득에 대한 투명한 과세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실행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반작용으로 갭투자를 활성화하고 주택 거래시장에서 다주택자의 소위 '매물 잠김'을 유인해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신규 주택 공급물량이 이전 정부에 비해 적지 않음을 고려했을 때 동 정책이 가격 상승을 초래한 데 상당히 기인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느 정부부터 실행했는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동 정책은 민간 임대시장에서 투명한 거래를 촉진하는 것으로 어느 정당이 주장하는 대로 부동산을 온전히 '시장경제'의 논리에 맡긴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과는 전혀 상관 없는 정책이었습니다)

    실상이 이럴진데 (특히 임대 관련) 부동산 정책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어느 정당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저와 같은 경알못은 근거 없는 음모론을 주장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가능한 의회에서는 논리와 정책 대안을 가지고 토론하고 합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근거 없지만 개인적으로 '신자유주의'의 거두 중 한명인 밀턴 프리드먼이 '주주자본주의'를 주장한 이유가 당시 금융자본을 지배한 것이 유대계 미국인이었기 때문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강선모님2020.08.06 19:20    1.23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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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증시는 정보의 정보의 효율성 운영의 효율성 양측면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공정하지 못한 시장이다 기관 외인의 의도적 작전성 공매도에 휘둘릴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시장제도를 엉망으로 만들고 관리하면서 공매도를 논할때 다른나라와 비교하는것 자체가 금융행정 관리자들의 탁상행정 이론행정일뿐이다 공매도가 기능하려면 숏과 롱의 기회와 영향력이 동일해야한다 우리는 큰손들 마음먹은대로 공매도에 휩쓸리는 착취형 공매도 시장이다

    개인투자자님2020.08.04 03:55    211.11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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