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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 민주당의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은 재벌 경영권 세습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
    - 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훼손도 모자라 차등의결권 도입까지 추진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친 재벌 정당으로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 -

    지난 11일 더불어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벤처기업에 대한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를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후 일부 언론들은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발언에 대해 환영과 함께, 차등의결권 도입을 조속히 해야 한다는 논조로 보도들을 연이어 하고 있다. 김태년 정책위원장 발언 이전에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또한 지난 1월 차등의결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 비친바 있다. 벤처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8월 30일 더불어 민주당 최운열 의원에 의해 발의가 된 상황이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차등의결권은 그간 재벌들이 전경련을 동원해 포이즌 필과 함께 외국 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를 핑계로 도입 주장을 하며, 끊임없이 정권에 로비를 해왔던 숙원사업이다. 경실련은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가 은산분리 원칙 훼손도 모자라, 또 다시 재벌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수 있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차등의결권은 재벌의 3·4세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재벌가의 3세, 4세와 친인척들이 벤처기업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얼마든지 벤처사업가로 변신할 수가 있다. 따라서 차등의결권이 도입될 경우, 재벌 후계자는 벤처기업을 설립하고, 증자 등으로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에 이 벤처기업을 통해 재벌그룹의 사실상의 지주회사를 지배함으로써, 재벌그룹 전체를 세습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가 있다. 결국 차등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 활성화란 명분으로 재벌들의 새로운 세습 모델을 만들어주는 것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차등의결권으로 무장한 재벌총수일가의 황제경영을 견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이고, 재벌의 세습과 황제경영은 다음 세대를 지나도 지속될 것이다.

    둘째,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창업가의 경영권이 실질적 보장되므로, 차등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에게 필요한 제도도 아니다.
    더불어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최운열 의원에 따르면, 벤처기업 창업주의 경영권 방어를 통해, 성장사다리를 제공해 창업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에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창업자의 경영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경우에도 2000년 이후 적대적 M&A 시도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는 초다수결의제, 자사주 및 백기사 활용 등으로 얼마든지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혁신성장,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재벌개혁에 나서야만 한다.
    더불어 민주당의 정책연구원인 민주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벤처기업들의 기술개발 등을 통한 혁신성장을 위해서도 차등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조를 펼치고 있다. 앞서 논의했듯이 벤처 스타트업들은 주주 간 계약으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에서 혁신과 벤처가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는 이유는 공정한 경쟁의 기회와 혁신할 유인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돈 되는 것은 재벌들이 내부거래 등으로 다 가져가고 있고, 혁신이 일어나도 기술탈취가 만연한 상황이다. 따라서 진정 혁신성장을 지향한다면,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부터 조속히 도입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

    촛불정신을 계승-실현한다는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가 친기업적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민이 무서워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재벌숙원 사업, 즉 은산분리 훼손도 모자라, 이제는 차등의결권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에게 재벌개혁 의지는 눈곱만큼도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친 재벌정당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의원들이 은산분리규제 완화에 이어, 차등의결권 도입과 같은 친 재벌정책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할 경우, 추진 의원은 물론 이에 동조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친 재벌정당, 친 재벌의원이라는 점을 낱낱이 알릴 것이며, 다음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냉엄한 심판을 받도록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와 청와대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종용하거나 앞장선다면, 반개혁 친 재벌정권의 속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촛불시민들과 함께 정권의 진퇴를 요구하는 결단을 내리게 될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오세형님2018.10.17 11:38    175.2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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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대통령트럼프에게 바란다)
    한반도민 모두가 지구촌의 유일한 이념대결을 끝내고 한반도 냉전을 마치는 종전선언을 해줄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평화를 염원하고 사랑하는 세계만민과 교황도 냉전종식을 끝내는데 지지하여 북한을 방문하기로하였다.
    미국의 동맹 이스라엘은 핵무기 확산금지조약을 완전무시하며 불법적으로 300여기에 달하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미사일과 핵무기를 갖고 미사일폭격을 계속하는 호전적인 불량 전쟁국가입니다.
    핵무기관련 학술지와 국제핵관련 학자출신 전문가들이 발표한 논문과 내용에 따르면 이스라엘(유태인)이 수시로 다발적인
    미사일 발사 공격과 도발에 의해 폭격당한 피해자가 최근 20여년간 28만여명이 사망하거나 중상자라고한다.
    지난해 친일친미파 대리 박근혜정권때 까지만해도 미국은 사실 실제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기위한 구실을 찿기위해 갖가지 냉전 몰이와 여론 몰이를 주도하였다고 본다.
    미국과 미군사 제국세력은 근현대사까지 오는동안 20년 30년주기로 모든 나라사람들이 잊을만하면 세계각각에 만만한 약소국을 대상으로 언론 공작망을 통해 (적대적 이념대결의 구실. 핵무기가 있다는 구실등) 몇가지 조작 여론몰이 형성을 하여 전쟁을 정당화시켜서 현재까지 약소국의 희생양은 (베트남.이라크.이란.한반도.중동)을 타겟으로 침략하여 호전적 전쟁을 일삼았다.
    북한이 미사일실험을 하였다고하나 미국.러시아.영국.중국에비하면 거의 북한의 핵무기는 아이들 장난감 수준이며 위협수준이아닙니다.
    보세요.
    유태인동맹을 둔 이스라엘은 어떤때는 하루에도 수십발씩 미사일 폭격을 해 수만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이 다반사인데도 전여 보도를 않하고 막는가하면 어쩌다 미사일발사하는장면이나오는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건 식민지를 주로했던 영국과 미국.일본.친일파언론이 세계언론에 돈으로 매수하고 압력으로 위협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며 조작하고 조절하여 걸러내 유리한 방송만 언론 팔이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전범세력이 무고한 시민을 수십만명을 학살시키는 미사일 전쟁도발을 해도 미제국세력은 강건너 불구경하듯하며 오히려 중동전쟁을 확전해 이스라엘을 이용하여 중동지역을 장악하고 미군사 거점을 만들어 호시탐탐 빼앗을 구실을 찿고 있읍니다.
    또하나의 대리식민지를 계획하는것이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인류의 인권과 지위는 귀하고 동등합니다.
    미국.영국.프랑스등 몇개나라가 주체로만든 국제재판소법.유엔법에 따라 인류시민의 인권과 생명존중법은 인류하나하나마다 아깝지않은 목숨이 단한명도 없읍니다.
    죽음앞에 인류의 생명은 강자는 없으며 나약한존재이면서 부자나 가난한자나 약소국의 인권이나 강대국의 인권이나 차별이 없고 다르지않아야합니다.
    다른 여타 약소국의 국민들은 강대국이라는 핵무기와 핵항공모함의 수의 비례로 강자국의 이름으로 이권과 이득을 위해 수없이 전쟁의 이름아래 죽어도 좋은가.
    미제국과 미영제국.일본제국.소수 신자유주의 무기자본의 강자들만 죽으면 않되는 선택받은 고귀한 생명인가.
    현재까지 이런 불량한 잣대로 군사 패권집단인 자들에게 정치권에 미국을 맞기고 영국을 맞기고 일본을 맞기고 신자유주의 무기자본 세력중심으로 세계경제를 맞겨두는것이 옳은 세계질서인가.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은 미군사 강압 제국세력에게 휘둘리거나 굴종하지마시고 대의와 민주주의 세계평화를 위해 결단하고 대국의 대통령답게 과감하게 용단을 내려 북한 핵무기 헤체에 상응한조치로 한반도 냉전종식을 바라는 한반도민과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세계만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우선적으로 김정은 위원장.문재인대통령.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전쟁종식을 위한 종전선언)을 선포하기 바라며 강력히 요구한다.








    트럼프미대통령께 요청님2018.10.17 02:46    1.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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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이나라 국민은 개 되지와 같다고 지방 여느 고위공무원은 우리국민을 우롱했읍니다.
    그공무원은 사실 우리국민의 깨어나지못한 의식을 꼬집는 사건이였으며 친일친미군독재 대리정부를 우회적으로 비난하는 의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친일파 군부독재세력과 재벌세력이 한국경제의 이익을 독점해 쌓아두고 소수특권층만 잘쳐먹고 잘살기위해 거짓과 허위언론 공작을 하는 짓거리는 (개 되지만도 못한) 집단 자유한국당 패거리입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의 이름이라고 부르기엔 아깝고 어울리지않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진짜 개되지같은 놈들이 자유한국당입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 대다수 수많은 노동자의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짜르는데 동의해 대기업과 결탁해 비정규직을 만드는 법안을 일방적인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의 거수기들이 악법을 법안으로 만들고 그여파로 현재도 비정규직에 불안함에 노동착취가 계속되고 현재도 일자리 대란은 모든서민에 몪이다.
    중소기업과 노동자 서민 경제는 어떻게 해서든 파탄내고 더이상 나아지지않게 유도하는 짓거리가 재벌과 자유당에 전략이며 속셈입니다.
    재벌과 친일파세력은 아직도 행정부.입법부.사법부를 장악하며 국가경제의 구조와 유통 자금을 묶어두고 중소기업일자리와 청년.서민들의 일지리만드는 민주정부에 일부러 협력하지않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잘살고 수준이 높아지면 친일파군사독재정권을 찿을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친일독재 자유당을 부활시킬수있는 기회를 갖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IMF가 세계은행 대표기구라하지만 실제 주인은 영국과 미국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몇개 나라에 동의를 받아 미국이 IMF기구를 만들었읍니다.국제재판소.유엔기구도 몇개나라의동의를 받아 미제국이 주체가되고 사실상은 IMF.유엔기구.국제제판소는 미국에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행사하고 미국의 압력행사로 문제해결을 원하면 불공정하거나 정당하지않아도 거의 일방적으로 안건은 통과됩니다.
    우리나라에 IMF 환란이 온것은 단순히 우연도 어려운 경제 여건도 아닙니다.
    본질이 무었인가
    미제국세력은 영국의 뿌리를두고 있기때문에 어떻게 약소국의 자원과 경제이익을 수탈하는지 계략이정해져있는데 그건 속임수(전략)와 군사위협이 수단입니다.
    그래서 국제관계에서도 미국과 영국은 군사전략(속임수)와 군사무기자본(핵무기항공모함9개등) 내세운 강압적 군사위협이 기본이며 양보는 없읍니다.
    제국세력은 오로지 적아니면 동지만있을 뿐이고 전쟁에 관점과 적대적관계로 나누어 모든 경제문제와 사회문제 통치문제 국가간의 문제를 단순화해 해결하려는 독재적이고일방적이며 이기적 해결만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IMF를 당하게된것은 미제국세력과 친일파군사독재세력.일본제국세력.이 연합해 한국의 중소기업과 서민의 일자리를 주져앉치고 서민과 중소기업을 망가트리기위해 군사독제세력이 국가경제의 주가 혼란을 부추기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을 만들며 재벌은 미국과 유럽에 국부를 유출하는등 경제근간을 흔들었고 친일파언론은 앞장서 대대적으로 IMF를 불러오게하였다.
    미국은 한국에 중소기업을 죽여 도태시키고 서민에 일자리를 망가트리는 조건으로 IMF차관을 주기로하였지만 한국의 중소기업 부도와 도산은 반대급부와 반사이익이 고스란히 모두 미 제국세력에게로 가 거져 날로 먹은 셈이다.
    친일세력이 집권한다면 한국 경제가 호황으로 종아질때마다 주기적으로 20년 30년마다 미국의 IMF와 짜고 중소기업과 노동자 일자리를 훌터 쭉정이를 만들려고할것이다.
    미국은 많은 나라로부터 IMF를 이용해 재미와 맛을 제대로보고 있기때문이다.



    현이엄마님2018.10.15 19:15    1.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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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을 분리하여 운영토록 법을 바꾸어야한다.
    대개 소수특권층이 이용하는 사립유치원은 철저히 감사감독하고 공립유치원을 사회적 기반으로 삼아 특권층과 서민간에 위화감과 불평등을 조절.해소해야하며 모든 서민의 아이들도 공정하고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수있도록 공정한 혜택과 교육의 기회를 주도록 입법을 강화해야한다.
    사립유치원이 본래 생기게된 동기가 불순하고 사회적 빈부갈등을 만들었으며 재벌의 자녀.친일파 특권층의 자녀를 기반으로 소수자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지고 친일독재 세력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특혜법을 만들어 지금도 자유당세력과 재벌세력이 배후에서 언론과 함께 편파적인 사립유치원을 편들기하여 조종하고있다.
    사립유치원을 그렇게 보내고싶다면 국립과 나누어 독립적인 기능을 갖어야한다. 특권층에게 사립유치원의 특권비용을 더 지불하고 올려 받는것이 정상이다.
    돈이 많은데 특별한 대우를 받고자한다면 국비가아닌 사비로 당연히 해결하는일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형평성에 맞다.
    왜 국민세금을 능력있는 특권층 부유층집단위해 부당하게 요구하는가. 절대 불가하다.
    사립 유치원을 나온다고 다 뛰어난 사람이나 인재가 배출되는것이 아니라 개인의 타고난 재능 플러스 인격 자질함양 노력등에 의해 능력있는 고품격 인간으로 성장하는것이다.
    자유당과 사립유치원은 재벌 이재용의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탈루하기위한 상징적인 사립유치원을 만든 편법이 시작이였고 오랜세월 결탁하여 모든이권을 도둑질하면서 바르게 써야할 국민복지의 세금을 탈루하고 낭비하였다.
    한인간 을 볼때 교육은 전인 교육이 되어야 정상적이다.
    많이 배우고 학벌과 지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 일도 중요하나 이것만가지고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인간은 고품격 인격과 양심을 갗춘 믿음을 담보할때 인성이 이루어지는데 인성과 신뢰할수있는 인격이 만들어지는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사회가 잘못된원인은 친일파 자유당독재세력과 그의 패거리 재벌이 갖는 특성이 하나같이 대가리에 학벌교육 중심으로 지능적인데만 치우친나머지 인간의 바른내면의 양심과 인성교육이 미달되어 키워졋고 길들여져 불균형한 비정상의 인간집단이라는데 심각한 폐해가 있고 우리한민족의 미래를 막아서는 폐륜아 집단이라는것입니다.
    인간은 지능개발만 되면 완전한 인간이 되는 일이아니라 양심에 비추어 떳떳하고 인성교육이 오랜시간에 걸쳐 닦아져야 비로서 완전한 인격체로 균형을 이룬다고할수있읍니다.
    자유당과 재벌세력은 날이날마다 속임수를 말하지않으면 할일이 없읍니다.
    국민을 희생양삼아 속임수를 (전략)이랍시고 악용해 오늘날까지 소수친일세력과 재벌집단만이 잘사는이유였읍니다.
    국민여러분. 이나라에 쌓이고 쌓인 대적패는 일년반남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비정상적인 인성을 가진 자유당을 몰아내고 해체하여 건전하고 그래도 비교적 바른 양심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 악법.편법.특혜 모두 뜻어고치고 국민모두가 승리하는 나라 대의 민주주의 대한민국 만들어갑시다.

    지미연님2018.10.15 14:06    1.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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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세계경제지형평가.
    서구 유럽과 미국이 근대와 현대에와서 세계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아시권에서는 일본을 시발로 한국.중국으로 다소 경제지형이 달라지고있다.
    그러나 여전히 유럽과 미국.일본이 연합하며 세계경제를 주도하는것으로 본다.
    유로파 유럽과 미국은 왜 근대와 현대에 걸쳐 지속적인 경제인프라로 성장세를 지속하게 된 원인이 무었일까요.
    우리 한국민들은 중추적인 경제성장의 요인으로 개미처럼 주야 노동에 시달리며 최장시간 저임금의 착취 댓가에의해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었읍니다.
    한민족인 북한도 공산정권이지만 천리마운동등 개미같이 노동하여 잘살고자 사력을 다했지만 제국세력의 이념몰이로 경제 봉쇠와 함께 북한은 경제성장이 좌절되게하였다.
    한국민의 근로인들은 현재 중추적인 경제성장에 공로가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제국세력의 대리자들인 친일파세력과 재벌만의 이익집단을 만들어 군사독재를 지키려는 불균형한 경제와 빈부격차는 나날이 더욱더 심화 될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인들과 미국인들이 사력을 다해 근로노동으로 개미처럼 일을하여 유럽국가와 미국의 경제동력이 되었다는 말을 언론에서 들어본적이없을 것입니다.
    사실이 유럽과 미국경제 자원은 세계 약소국들의 경제자원을 아귀같이 피빨아 유럽제국과 미제국에 수탈하여 얻은자원이며 그러한 자원으로 오늘날 유럽국가와 미국이 잘살게 된 바탕이고 근원이 었읍니다.
    한반도 우리민족은 죽기살기로 노력을 다하였지만 남북한 공히 우리한민족은 여전히 경제빈곤의 악순환속에 시달리고 일자리마져 빼았기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미국의 양당의 정계로 보면 영국계인55프로 프랑스인25프로 유태인 (이스라엘)이 7프로 그외 다민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인것입니다.
    왜냐면 세계경제흐름과 순환을 공정한 시장원리와 자유경제 원리에 맏겨 두지않고 미국의 제국세력과 무기자본가 세력의 강압적인 방법으로 유도하여 굴러가게한다는 것이 세계경제를 위축시키며 일방적인 미국과 영국의 이득을취하려는 속임수가 동원된다는게 문제입니다.
    미국의 패권국가세력이 국가경제 이익을 독점하며 미국민과 서민에게 돌아가지 않게하고 나누지도않습니다.
    정확히말하면 공화당과 민주당은 미국민에게 국가의 경제이익을 나누지않고 미국시민을 대표하지도않습니다.
    한국의 재벌과 대리자 친일군세력과 동일합니다.
    세계에서 미국은 유일하게 무기자본가 세력을 위해 매해마다 총기사고로 수만여명씩 죽어가지만 총기 판매를 멈추지않는 나라입니다.
    미군사제국세력은 오직 미국시민을 통치하고 이용하는 납세자들로 간주하고 가끔가다 흑인들을 일부러 백인경찰들에게 죽이게하여 국민간의 분열과 혼란전술을 주기적으로 만들고 이간계를 써 미국민간의 단합을 와해하려는 술책입니다.
    미국시민이 단합하여 깨여나면 올바른 민주세력한테 빼앗기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미군사제국세력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인의 99프로가 반대하지만 미군사제국세력과 무기자본세력이 반대하면 절대 총기 규제는 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명목상 미국을 자유민주국가라 칭하지만 그건 허울뿐이며 실상은 미제국 무기자본의 독재세력이 장악하고 있읍니다.
    영국과 미국. 일본이 군사 신냉전 주체로 가짜방송에 의하여 신자유주의 자본가중심.무기자본가 중심으로 소수특권층을 위한 신냉전 이념몰이를 위해 각본이 쪄여져 퍼져나가는 가짜 언론의 시스템적 구조가 깔려있읍니다.



    바르게알자님2018.10.10 14:40    1.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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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심야토론에서 명명한 보수가 무엇인가).라는 타이틀은 국민을 아직도 우롱하며 우습게알고 농락하는 친일파자유당을 억지 보수당으로 만들어 지지세를 올리려는 의도이며 국민을 현혹하고 언론 플레이하는 과거 구태의 표본으로 말장난이었다.
    지난과거의 군사독재.이승만과 박정희.전두환의 계보를 이은 자유당은 군사정권을 지키기위한 보수를 했으며 몸에 맞지않는 순억지 보수의 가짜옷을 입혀 언론플레이로 주기적인 선전선동을 해왔으나 이제 모든 국민이 깨어난 이때 소도 웃을 일이고 어이가 뺨을 때리는격이다.
    본래 서양정치사에서 보수와 진보 개념을 정치적으로 편가르고 악의적인 이간계로 이용하기위해 논하였으나 서양 사람이건 동양사람이건 사람은 왼쪽눈과 오른쪽눈을 갖어야 정상인 사람이듯이 보수와 진보도 인간의 마음의 내면속에는 두마음이 공존하여 심리적으로 보수의 마음도 진보의 마음도 다같이 갖고 있읍니다.
    굳이 보수와 진보를 나누자면 지킬것이 많은 사람은 보수의 마음이 좀더있고 상대적으로 갖지 못한 사람은 진보를 더선호할수있다고 할수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바르고 올바른 삶을 살려는 양심적이고 선량한 국민이 대다수라고 보며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군사독재 계보를 잇는 자유한국당과 재벌의 불량하고 불공정한 탈법과불법의 대대로 쌓인 대적폐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한다는것이 현재 국민모두에 뜻이며 진보의 마음이 더강하며 민심의 바로미터입니다.
    언론인들과 재벌의편에 있는 기자.공영방송관계자들은 더이상 국민을 가짜방송으로 현혹시키지말고 합바지와 바지저고리로 보지않기를 바란다.

    현혹하지않는 언론으로님2018.10.07 02:10    1.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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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에 일본 (재팬)은 어떻게 경제대국이되었을까요.
    이차대전이후 히로시마와 나가사끼가 미국대통령 트루만의 명령하에 핵폭탄을 투하함으로 철저히 궤멸되고 경제력이
    소진되어 바닥나 떨어진 나라이면서 패망국이었다.
    일본을 돌아보면 이차대전에서 근본적으로 결국 질수밖에 없는 한계가있었읍니다.
    일본제국세력은 독일의 히틀러제국과 영국의 제국을 모방하여 군사신무기를 도입하고 개발했던 나라입니다.
    독일과 영국은 근대 일차대전과 이차대전을 일으키는 가운데 중추세력으로 구가했던 세력인동시에 모든 군사전략이 유럽국가에서 성행하였기때문에 일본보다 무기와 군사전략이 한수위일수밖에 없었던것입니다.
    미군의 군사전략은 미국 정치세력의 중심이 영국계가 장악하고 있는고로 영국은 이차대전이전의 근대역사 내내 아시아.호주.중동.아프리카.그야말로 전세계를 제폐하듯 식민통치를 하며 전쟁과 관련한 신무기와 군사전술이 이골이난 세력입니다.
    일본제국세력은 애초에 헛물만키고 무자비한 핵폭탄 투하에 의해 일본의 무고한 시민을 50만여명이 죽거나 중증장애인을 만들었으며 현재 아베군국주의 집단은 국제전범세력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않게 근대에서 현대까지 일방적인 일당독재 자민당세력을 유지하며 처벌도 받지않았읍니다.
    일본이 진짜 현대민주주의 자유국가가 되려면 일본국의 건전한 민주주의세력에 중심세력이 집권해야만 자주독립적인 민주주의국가로서 역량이 발휘되고 아시아권국가로서 상징적인 영향력을 행사 할수있을것입니다.
    일본이 경제는 성장했으나 아시아권과 세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불의하고 정당성도 없는 군사전범세력이 계속 강압적으로 일본국민에게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며 집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이차대전의 세계국제전범세력인 불의한 미군대통령 트루만과 미군사전범세력이 똑같은 국제전범세력인 현 아베 군국주의자들을 서로가 처벌하지 못하므로 일본이 항복할때 일본전범세력들은 패권국가인 1.(미국정부와 미군에 철처히 협력하고 한패거리가 되기로 하는 한편 국제관계에 이익을 나누며 하나가되기로한다.)
    2,(미국과 일본 군정은 미군사사령부에 명령은 무조건 어김없이 복종한다) .이렇게 일본과 미군사령부는 함께 항복문서에 서명했을것입니다.
    지금 일본 군군주의 세력은 미국정부가 내야할( 국제재판소 분담금.유엔분담금등을 미국정부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대리로 계속 납부하기로하고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그댔가로 일본은 미국으로 부터 모든 일본의 국제 경제재제를 거의 면제받고 여러가지 해택이 많읍니다.
    말하자면 미국의 세계패권 군사동맹의 동조와 복종을 하는 일본군사제국은 경제재제.핵무기군사 우산국가라할것입니다.
    사실은 미군사제국세력의 일본의 한패거리 동맹으로 일본은 아시아에서 경제대국을 이루는 핵심적인 결과를 갖게되었다라고봅니다.
    그러나 일본은 개같이 무조건 미국과 미군에게 복종하여 말잘듯는 군사정부가 되는 댓가로 경제이익을 보장받고있읍니다.
    일본이 잘살게는 되었지만 소수자본가와 제국세력만 독점하며 잘사는 나라이지 일억명이되는 일본 서민들은 아직도 모두 경제빈곤난민입니다.


    일본시민은변화해야님2018.10.06 13:44    1.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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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주류 정치세력은 과거 영연방의 제국세력의 후신들입니다.
    영국은 2차대전시까지 영연방 식민국가를 유지하며 아시아.아프리카.인도.중동지역을 대상으로 대량의 자원을 수탈해 가져가 하나하나 물러나며 식민지를 풀어주었다.
    영국이 식민지를 하나하나 해방시켜준것은 마음이 너그러워져서가아니라 아시아.중동.아프리카.여러나라에 수탈할자원이 고갈상태에 이르렇기때문이고 또한 순진한 식민국가들이 점점 깨어나고 반발과 반란도 심하게 일어났기에 결정한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했을까요.
    영국은 방법을 간교하게 직접 식민지에서 간접식민지로 심리적인 이간계의 전략을 쓰게 되는데 이차대전이후 영국의 후신들인 미국을 이용해 대리식민지정책으로 바꾸었다.
    그방법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철저히 적대적 냉전관계를 만들고 유지하여 공산주의는 무조건죽이고 탄압하는 이간계전술입니다.
    인류를 이념대결로 적대관계를 형성해 공산당을 해체한다며 베트남전을 일으켜 수백만명의 무고한 베트남인을 학살했읍니다.
    공산주의를 하면 무조건 다죽여야합니까.
    불쌍한 베트남인들이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을 괴롭힌적이 없는데 천인공로할 만행을 저지르고 친일파 박정희 미군의대리자 정권이 불쌍하게 의미없는 베트남전에 이용당해 만행에 가담했다.
    베트남을 침략해 베트남전이성공했다면 한반도 한국처럼 미군정은 베트남에 대리 꼭두각시를 이승만과 박정희처럼 세워두고 미군부대를 상주시켜 빨대처럼 수탈하기위해 대리식민지로 만들었을것입니다.
    이라크에 후세인이 미군에 대리자처럼 말을잘들을 때는 이용을 잘하다가 말을 잘않들으니까 .미국이 꾀를내어 이라크에 핵무기가 있다며 이라크전을 시작해 후세인을 죽이고 원래없는줄아는 핵무기가 나올리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미국은 후세인이 죽은후 미군부대를 일방적으로 상주하며 이번에는 충실하게 말잘듣는 꼭두각시 이라크대통령을 세워두고 대리 식민지를 만들고 절대 나가지않을것입니다.
    이리하여 영국의 후신들은 주기적으로 십년 이십년에 한번식 힘이약한 약소국을 침략하여 빼앗고 대리식민지와 간접식민지를 만들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민족은 여태까지 헐벗고 굼주린 민족입니다.
    친일파대리정치세력인 자유당과 재벌의 적패를 고치고 국민모두가 해방되는길은 자유당세력을 해체하는 일이고 재벌의 적폐를 해체하는길도 대리 미군의 대리정치인들을 몰아내는일입니다.

    적폐집단을해체합시다님2018.10.03 15:48    1.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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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와 교육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인 교육공약을 스스로 파기해버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약속을 다시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지난 8월 17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능 정시 30%이상 확대, 수능에 과학Ⅱ와 기하 과목 포함, 수능 최저학력기준 대학자율, 학생부 기록 소폭 개선, 고교학점제와 내신 성취평가제 2025년으로 3년 유예, 고교체제 개편 2020년 하반기 마련 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절대평가, 2022학년도부터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 및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통한 고교서열화 해소, 학종 대폭 개선, 혁신학교 전국적 확대, 미래역량 중심의 수업과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두 거짓이 되어버렸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일어선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차에 국민의 약속을 파기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월호로 수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그들과 함께 단식하며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였고 다시는 채 피지도 못하고 별이 되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교육공약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교에서 배움의 기쁨과 학생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공약도 제대로 이행하기도 전에 파기해버리고 우리 학생들을 더 치열한 무한경쟁의 속으로 밀어 넣고 무한반복 문제풀이 기계로 만드는 교육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교육개혁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 흐름을 거꾸로 돌리고 교육을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와대입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평소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청와대의 압력 때문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청와대의 많은 수석과 비서관들은 점수로 한 줄 세우는 학력고사의 향수에 젖어 전혀 교육의 가치와 학교의 역할, 학생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이 정시확대를 주장하였습니다. 청와대 내에서 교육을 담당한 김수현 사회수석은 교육을 전혀 모르는 부동산 전문가로 이번 참사의 일등공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대입을 바라보는 시각은 단순하게 선발의 룰을 정하는 문제이고 시끄러운 갈등의 소재에 불과합니다.
    국가의 미래도, 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가치도, 학교에 미치는 영향도, 학생들의 삶도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단지 교육부 장관을 교체하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의 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에 청와대 교육담당자인 김수현 사회수석의 경질을 요구하여 청와대에 경각심을 주고 다시 교육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도록 우리 부모들과 시민들은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청와대 교육수석을 부활하여 교육전문가를 통해 교육을 바로 세우고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정시확대로 전국의 자사고, 특목고의 인기가 높아지고 학원 등 사교육업체들은 지금 10년 만에 맞는 호기로 보고 표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입시의 무한경쟁은 중학교와 초등학교까지 내려가 교육은 더욱 황폐해지고 아이들의 삶은 피폐해질 것이며 사교육비는 더욱 치솟아 가계경제를 위협할 것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다양한 수업과 평가가 이루어지기 보단 일제식 지식전달 수업과 문제풀이 수업이 전개될 것이고 학생들은 자신의 삶을 저당잡힌 채 무기력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원했던 교육이 이런 것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처음 교육공약을 만들 당시의 교육과 학생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김수현 사회수석을 경질하여 청와대의 안이한 교육인식을 바로잡고 청와대 교육수석을 부활하여 교육의 철학을 다시 세우고 학생들이 살아나는 교육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약속한 교육공약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내 반드시 교육공약을 지켜 교육의 근본을 바로세우고 아이들을 무익한 입시고통에서 해방시키겠다”고 국민들 앞에 천명하십시오.

    -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국민운동 -

    김대일님2018.09.06 14:36    115.9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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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만든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에서는 제도가 문제가 있음에도 방관중입니다.

    차라리 개선이 어렵다면 폐지후 현직분들을 구할 방도를 찾아주세요.

    퇴직률 50프로이상의 일자리는 세상에 채용형시간선택제공무원뿐입니다.

    김선님2018.09.06 13:23    211.23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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