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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년 전쯤 배운 비교정치론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알기로 프랑스 선거제도도 소선거구제와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3~40% 지지율로도 당선될 수 있는 소선거구제가 아닌 0% 이상을 얻어야 당선되는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패자를 지지한 소수의 의사가 배제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산업정책이 영국에서는 좌파의 정책이지만 프랑스에서는 우파의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선거제도로 인해 프랑스에서 좌파가 집권하게되면 산업정책을 외면하는 반면 우파가 집권하여 산업정책을 실행하면 자본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좌파의 비판에 직면합니다. (우리나라 진보정당의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과 비슷한 프레임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산업정책이 무조건적 감세와 규제 완화라는 것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반면 전혀 다른 선거제도를 지닌 독일에서는 '산업정책 4.0'과 '노동정책 4.0'이 다른 정파의 합의로 도출됩니다. 또한 대타협에 이르기까지 스웨덴 사민당 정부는 좌우 모두에게 비판을 받았으나 대타협 이후 생산력 발전과 이에 따른 혜택이 모두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도가 모든 것을 보장할 수 없지만 일단 개혁의 출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선모님2018.12.17 01:56    1.2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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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과 일본 영국은 이미 중국을 이길수없읍니다.
    중국시장과 나날이 달리지는 경제력을 붇잡고 억지 제제로 막아서려고 하지만 미국과 영국의 군사적 위협의 영향력은 한계에 다달았고 중국을 견제하기에는 이미 세계 경제시장을 모두 장악하고있읍니다.
    트럼프아니라 별놈이 나서도 중국 중심의 세계시장은 장기적으로 막을 수없게 덩치가 커져 있읍니다.
    일본 미국 유럽 한국의 친일파언론까지 중국의 모든기술력을 무시하고 폄하하지만 실제는 선진기술을 흡수하고 급속도로 세계고급기술인력을 중국내 연구소에 투입하여 최첨단기술을 빨아드리고 있으며 장담하건데 20년 안에 최강으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중국주도 시장이 될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편파적인 일본과 미국의 편에 매몰되어 한국의 좋은 경제 파트너를 외면했읍니다.
    이제라도 냉엄한 국제 시장을 멀리 바라보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가까운 중국과의 우방을 강화해 함께성장하는 관계를 제정립해야할시기에 와있읍니다.
    외곡된 제국주의적 친일파의 시각으로 만 중국을 외면하여 적대관계를 유지한다면 한국경제 몰락과 저성장에서 헤어나지못하고 중국에게도 밀려날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미국시장은 트럼프도 알다시피 뒤늦게 집안단속을 하여 무역장벽을 쌓아 관세를 높여가는 추세는 막을 길이없고 미국에 수출하여 이득을 보는 시대 또한 지나갔읍니다.
    한반도 경제영토를 남북이 함께 개방하고 중국과 러시아 유럽시장을 열어야 하며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권을 집중적으로 경제시장을 확대하고 협력하는 유럽과 아시권 양방향을 중시하는 경제 패러다임으로 경제발전 계획을 재정립하여 국가 장기 비젼으로 삼아야합니다.
    친일친미 제국주의 자유한국당재벌세력은 한국경제가 죽건말건 국민 민생경제를 죽여서라도 재벌경제를 유지하고 친일자유당 정권을 되찾고자하는 반민족 분열주의자들일뿐입니다.
    모든 민주주의 정치세력과 민주시민은 그 심각성을 중히 느껴야 합니다.

    인천시민 이용준님2018.12.14 20:59    1.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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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수 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가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정부, 특히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촛불광장에서 보여준 시민의식을 고려하여 감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도 협동조합의 천국인 동화의 나라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덴마크에는 낙농, 돈육 축산 유통 등 대규모 협동조합이 발전한 반면 대규모 주식회사도 존재합니다. 또한 묄러 가문 소유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머스크가 협동조합이었다면 네덜란드 P&O 네들로이드 등 M&A를 통해 세계 제1의 해운사가 되지 못했으며 자원개발 등 리스크가 큰 신사업으로 진출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덴마크 돈육 협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종업원이 일본 백년가게의 종업원에 비해 유사한 소득이라도 근무시간 등 노동 환경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대규모 협동조합이 생산성 향상 즉 혁신의 측면에서 일본식 시스템보다 우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Risk를 분담하는 형태인 주식회사가 생산력 발전을 주도할 것이라는 마르크스의 통찰력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대규모 주식회사로 하여금 신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정책이 투명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하에 결정되고 집행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강선모님2018.12.14 02:22    1.2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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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Japanese is a bad thing.....
    친일은 나쁜 짓이여.....

    바른시민 대구벌님2018.12.13 18:23    1.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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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닥민심 악화원인과 해결책제안
    1.최근 바닥분위기--이대로 가다간 총선도 압도적지지 받기 어렵고 차기대선은 분열과 흠집이 심한 후보들로 승리를 장담할수 없다는 여론 압도적

    2.여론악화 원인
    *시급인상+탄력근로--> 일자리 사라지고 보너스삭감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감소 예상에 불만고조-->상대적 박탈감 증가
    *잠룡 지지자 사이에 자신들의 리더가 최종후보에 오르면 무조건 된다는 의식이 팽배--> 민주진영 내부분열 싸움으로 발전
    *이재명이 공격 당하고 그의 지지자들은 경쟁자를 공격하는 반격까지는 안하고 방어에 치중...공격자쪽 자중시킬 필요성
    *진영간 공정한 정책경쟁으로 민심을 얻지 않고 마타도어 흠집내기 경쟁은 민주당에 결코 도움 안됨-->최근 지지자 이탈현상
    *극심한 남녀 성대결 주장,국민감정과 동떨어진 성소수자 관련 잦은 보도는 민주당내 핵심 비호세력에 거부감--조절 필요함

    3.해결책 제안
    *잠재적 유력잠룡 회합--> 위기감 공유,상호비방금지,정책경쟁 약속-->급여정책 미세조정, 믿을수 있는 안정된 신뢰감 회복

    20년 집권론 꿈깨라님2018.12.13 13:42    175.12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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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민4.3학살사건의 본진이 친일친미자유당세력이라는 것을 벌써 제주민은 잊었는가.
    무고한 제주시민 학살의 영영들이 땅을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제주시민 여러분이 제주민의 진정한 주인이 맞는가.
    자문해보라.
    제주민 학살의 원흉들을 대변하는 껍데기만 한국정당인 자유한국당이 당신들 우군인지 주인인지 질문해보라.
    못나빠지고 우민한 자들때문에 한국의 공작정치와 재벌장악주도사회를 벗어나지못한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한다.
    그나라 국민의 의식 수준이 그나라 정치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영역을 주도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입니다.
    국민한사람 한사람이 우수한 선택을 해야 수준높은 시민 민주주의 대동사회와 국민주권시대 이루어 질수있는 공정사회 가능합니다.
    지금 제주민과 같은 의식 수준은 1900년대 일제 강점기 국민의식 수준이나 별반 다른것이 없고 무지하기가 식민지 수준을
    면치 못할 노릇입니다.
    제발등 제가 찍는 사회는 무지한 시민. 무지한 백성의 몫입니다.
    유럽시민은 대한민국보다 열악한 경제에 수준에도 불구하고 선진시민 복지국가를 이룬나라가 많습니다.
    한국경제는 세계지표가 세계 10대 대국으로 성장하여 세계에서 열번째로 부유하다는 경제대국임에도 모두가 잘사는 복지 시민국가를 이루지못한체 그 원인은 국가 경제를 담당한 자들이 가짜 대표 자유한국당같은 소수재벌의 이익정당만을 추구하는 집단이 포진하는 고로 국민의 대표라고 세워준 국민의 어리섞음에 기인한것입니다.
    제발 정신좀 차립시다
    현명한 시민이 모두가 잘사는 복지국가 에 요건입니다.
    국민의 편이 아닌 편향적 이익 집단을 국회로 절대 보내면은 않됩니다.

    공과사를 분명히님2018.12.12 22:00    1.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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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불법 중국 의료법인허가 차이나타운법 해체취소시켜야하며 원희룡 국민반역법 철저히 조사해 중국으로부터 수십억대 금품수수 로비자금 처벌을 위한 검찰의 원희룡 가택압수수색을 전면실시하라.

    제주시민님2018.12.12 15:50    1.241.***.17
    삭제
  • 원희룡지사 본적이 어디이겠읍니까.
    제주 시민여러분
    재벌과 관련한 검은돈.리베이트.재벌로비.갖은 불법비리가 본업이고 그러한 국민세금 착복으로 쌓아놓은 실제 재산이 친일자유당소속 의원들은 모두 평균재산이 200억대가 넘어요.
    원희룡의 등록재산10억.20억은 허위 날조 비자금에 불과합니다. 실재산은 현재 유럽은행과 스위스등 불법재산이 한국의 세력있는 한국당 정치인과 원희룡도 해외 외국은행에 은익되는일이 실상이며 알만한 식자들은 다 알고있는 상식입니다.
    자유한국당과 각의원이 유착한 지하비자금규모가 기본적으로 2백억대가 넘는 평균이고 등록되지않은 실재산입니다.
    원희룡은 친일자유당과 재벌의 이권때문에 과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 가입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세금을 부정하게 착복해
    오늘의 원희룡의 원적지가 뼈속가지 친일파 소속임을 부정할수도 바꿀수도 없는 전적으로서 거울과 같이 명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민을 현혹하여 더불어 민주당으로 입당한다는 괴망언을 믿고 제주도민의 권익과 국민의 권익을 반역한
    원희룡 지사를 선출해줄 생각을 할수가 있읍니까.
    대한민국 시민이 정치인을 바르게 분별하는 인식이 똑똑하고 현명해야 민주주의 국민위한 정의롭고 공정한 시민의 나라로 바꿀수 있읍니다.
    세계 식민주의를 주로한 일본 제국주의와 미군정제국주의는 한반도민을 현혹시켜 이간질.우민화.고립화.시키는 전쟁의 궤도<속임수>를 악용하여 대한민국시민에게 등골을 빼먹는 짓거리가 실체이고 본질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않됩니다.
    자유한국당으로 나오면 불리한 것을 아는 원희룡 무소속 출마의 간계에 또 제주시민은 제물이 된것을 잊지말아야 할것입니다
    1차로 원희룡은 중국정부와관련한 재벌의료기관 설립허가를 내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 안에 특별 자치 중국의료기관의 나라를 따로 만들어 준 결과 이며 제주민의 생활근거지를 빼앗고 제약하는 땅을 축소하는 허가를 해준것입니다.
    2차는 한국재벌의료 기관의 영리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시발점이며 전국민의 의료보호 법과 정책을 유명 무실화시켜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의료법을 폐기하려는 목적이 친일재벌과 자유당의 기획 의도입니다.
    대한민국시민은 잘못된 이권만 노리는 이기적 자유당계 정치인을 계속 유지한다면 점점 더욱더 가난에 시달리고 일자리마져 심각히 어려워질것입니다.
    비뚤어지고 기형적인 불균형한 재벌경제 바꾸지못하면 인구감소는 필연이고 한국 사회 망합니다.
    국민은 정치인을 뽑을때 어떤당과 어떤 정치인을 가려 뽑아야 국민의 뜻에 보답하는 정치가 되는지 현명한 대표를 입법국회에 않혀야 하며 정치인을 잘뽑는 것은 국민의 생활을 점점 개선할것이고 적폐개혁의 일차조건이고 필수입니다.
    더이상 속임수 간계와 우민화 수법에 이용당하지 않는 냉철한 제주시민이 되기를 국민주권 시대를 위해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주시민님2018.12.12 14:47    1.241.***.17
    삭제
  • 지금비문. 친문싸울때인가
    친박비박. 한국당이나
    다를게뭔가
    정권읽고서 후회하시겠습니까.
    똘똘뭉쳐서 할일이얼마나
    많은디 당파싸우이나할떼인가
    말입니다.
    정신들차리세요?

    김영기 님2018.12.10 15:43    110.70.***.65
    삭제
  • 영리병원 허가 논란 기사를 보다가 문득 FTA에 ISD 및 ratchet 조항이 생각납니다.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규제에 찬성하지만 산업 정책이 무조건 규제 완화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특히 공공재의 경의 위 조항 등을 고려해 시장 자유화에 대해 반대합니다.
    일례로 친환경 자동차, 포스코 기가스틸은 자동차 환경 및 안전 관련 규제가 오히려 강화되어야 촉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규제 강화 대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 대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동의하며 WTO 체제에서 지원 가능한 다양한 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행정관료의 전문성 및 의회의 견제 기능 모두 신뢰하며 응원 하겠습니다.

    강선모님2018.12.08 09:18    1.235.***.137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