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최저임금제도와 관련되어 최근 대두된 두 가지 논쟁(소득 불평등 확대와 고용축소)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다. 먼저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 및 대통령의 최저임금 “90% 긍정” 발언의 근거가 된 청와대 기자회견 내용을 둘러싼 논란의 배경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금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고소득 가구(5분위)의 근로소득은 증가한 반면, 저소득 가구(1,2분위)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분배 불균형 심화 및 최저임금 인상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가계동향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한 개인별 소득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개별 근로자의 소득 상승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자료 분석의 적절성 여부라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면서 소득 불평등 확대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켰다. 한편 KDI는 헝가리 사례에 바탕하여 최저임금이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상승할 경우 약 14.4만명 규모의 고용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가 차용한 분석 방법과 결과 도출의 편의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축소에 대한 논쟁 역시 부각되고 있다.

제7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은 정부‧여당이 국민을 위한 정치‧정책 실행에 전념하라는 국민들의 당부 및 경고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선거결과는 지역경제의 중추인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여당이 노력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지부진 하였던 관련 법안 및 정책 실행을 바탕으로 지역경 제 활성화를 위한 동력을 부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가계의 삶의 질 향상과 소비 활 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영업환경 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금이 이 러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적기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