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초 대통령 보고 예정인 「국방개혁 2.0」에 대한 세부 추진전략 제안. 본고는 민주연구원이 발간 계획중인 '국방개혁 2.0 추진전략'의 제1권으로 군사력 건설의 근간이 되는 획득소요, 혁신유입 및 방산부흥 모두 포괄. (1) 문제의식 : 민간 기술혁신 국방적용의 한계, 혁신주체인 기업들의 국방혁신 한계, 안보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국방획득체계 고수. (2) 입법과제 : 민간혁신의 국방획득 초기단계 적용을 위한 '(가칭)국방기술혁신위원회'를 국방부처 산하의 독립된 위원회로 설치, 우수 민간/방산 중소/벤처기업들의 국방 기술혁신을 보장하기 위한 '(가칭)국방혁신기업' 인증제도를 실시해 각종 혜택 및 인센티브 제공, 기존 국방획득 방식에 '제3의 유형'으로서 민간 정출연이 주관할 수 있는 국방획득체계 추가 구축('(가칭)정출연 주관 획득제', 중기적 검토 필요).

제1회 소상공인 협동조합과 청년 소셜벤처를 통한 고용 창출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