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전국 순회 설명회(서울) ❍ 일시 : 2017.8.21.(월)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제 :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 ❍ 연사 : 김호기 연세대학교 교수(기획분과위원회 자문위원)❍ 주최 :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 대상 :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국회의원 및 보좌진           ♣ 자료집은 등록 예정입니다

OECD 한국경제보고서(2012)는 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경제성장 유지를 한국 경제가 직면한 도전이라고 진단하였다.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경제성장과 복지확대를 균형 있게 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증세 없는 복지 확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청년주거 및 청년실업, 가계부채 등 사회적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 정부는 이를 해결할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사회적 문제를 먼저 경험하고 이를 극복하여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사회성과 연계채권은 사회적 금융의 주요 방안 중 하나로 선진국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본 채권은 정부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성과달성을 목표로 사회적 기업과 약정하고,사회적 성과목표가 달성된 경우 해당 사업성과의 예산 절감효과에 비례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계약을 의미한다. 2015년 현재 선진국의 사회성과 연계채권은 재범률 감소, 청년실업 감소, 청년취업능력 향상, 아동복지 등을 목적으로 총 44건이 발행되었다. 서구의 주요한 사회성과 연계 채권으로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피터버러(Peterborough) 사회성과 연계채권, 사회적 주거 및 아동지원을 지원하는 알리아 Ffc(Future for Children) 사회성과 연계 채권 등이 있다. 국내 사회성과 연계채권으로 장애아의 정서회복과 사회성 개선을 목표로 하는 서울시 ‘SIB(소셜 임팩트 채권, Social Impact Bond) 채권’, 기초생활자 탈 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 ‘해봄 프로젝트’ 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 청년주거 및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영하우스 사회성과 연계채권, 부채절감 사회성과 연계채권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성과 연계채권은 자체로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익한 방안이지만 사회적 생태계에서 사회적 금융의 수요를 창출하는 역할을 할 때 더욱 효과적인 사회적 금융을 실현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사회성과 연계채권의 활발한 발행으로 국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사회성과 연계채권이 사회적 생태계 속에서 사회적 금융의 수요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바란다.

KOREA REPORT(2017년 2호)8.2 부동산 대책/ '문재인 케어'/ 2021 수능 개편 시안  □ 8월 10일 교육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시안 발표.○ 절대평가과목 확대, 수능-EBS 연계 개선안 등이 주요 내용. - 절대평가 과목확대는 1안) 7과목 중 4과목(영어,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  2안) 전과목 절대평가(국어, 수학, 선택 포함)로 발표. - 수능-EBS연계 개선 방향 역시 1안) 연계율 축소 · 폐지, 2안) 연계율 유지 · 연계방식 개선의 두 가지 안 제시. - 시험과목으로 ‘통합사회·통합과학’ 신설, 탐구영역 과목 수 축소 등도 포함  ○ 향후 4차례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 8월 말 최종 확정 발표함 - 11일, 1차 공청회 개최, 토론자 4인 중 3인이 절대평가 확대인 1안에 찬성. - ‘절대평가 절대반대’부터 ‘5등급 절대평가 도입’ 등 다양한 의견 표출.    □ 수능개편안은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안으로, 급격한 변화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변화 선택.○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될 2021학년도 수능은 문·이과 구분없이 융·복합인재를 길러내려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반영. - 수능 개편 시안에서 ‘통합사회·통합과학’을 신설하고 절대평가로 시행하는 것은 개정 교육과정의 목적을 반영한 것으로서  기존에 예고되던 안과 크게 다르지는 않음.   ○ 급격한 변화보다는 단계적 변화를 선택 - 절대평가과목확대의 경우, 1안은 학생들의 학습부담 가중, 과목쏠림현상 등의 문제가, 2안은 변별력 약화, 내신경쟁과열 등의 문제가 있으나 두 안 모두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현실적 선택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현행 수능과 마찬가지로 수학을 가·나형으로 분리 응시하고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도 유지되므로 학교 현장에서는 문·이과로   나누어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이과 통합이라는 목표에도 제한적으로 접근.    □ 대입전형 개편 등을 포함하는 종합대책으로 한계 보완해야○ ‘경쟁완화’와 ‘학습부담 경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유기적인 대책이 요구됨. - 이번 수능개편안은 입시제도개혁의 두 축인 전형관리와 수능개편 중 한 축의 개편안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수능개편은 향후 발표될 대입전형 개편안(정시와 수시모집의 시기 및 비율에 대한 개편, 학생부종합전형 및 학생부의  개선안)과 새정부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 및 내신절대평가제 등과 시너지 효과를 이룰 때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